정부, 수치 징역형에 "심각한 우려..민주주의로 복귀해야"

김경윤 2021. 12. 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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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법원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위 민 대통령에 대한 사회 혼란 야기·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 6일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각각 4년 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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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군정, 아웅산 수치에 4년형 선고 (네피도 로이터=연합뉴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사정권이 가택 연금 중인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에게 5일(현지시간) 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지난 2월 쿠데타 이후 수치 고문에게 내려진 첫 법원 판결이며, 그에게 제기된 남은 10여 개 범죄 혐의 관련 재판에서도 모두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 100년 이상의 형 선고도 가능하다. 사진은 2015년 12월 2일 네피도에서 회의 시작 전 군부 수장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왼쪽)과 악수하는 수치 고문의 모습. 2021.12.6 [연합뉴스 자료사진] knhkn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정부가 7일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등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얀마 법원의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 및 위 민 대통령에 대한 사회 혼란 야기·선동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데 우려를 표명하며, 미얀마가 조속히 민주주의로 복귀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시민에 대한 폭력 사용 중단, 수치 국가고문을 포함한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한다"며 "미얀마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얀마 군사정권은 지난 6일 수치 고문과 윈 민 대통령에게 선동과 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혐의로 각각 4년 형을 선고했다. 국제적인 비판이 거세지자 군부는 같은 날 밤 두 사람에게 선고한 형량을 각 2년으로 감형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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