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더 큰 걸 자백하라니"..인권 침해는 '수사 기법'일 수 없다

변상욱 입력 2021. 12. 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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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 수사 과정의 자살은 수사하는 사람들이 세게 추궁하고 증거 수집도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이게 진행되는 것 말고도 또 내가 무슨 걸릴 게 있나?' 하는 불안감에 초조하고 이러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도 하는 것이지…]

세게 조사하다 보니까 압박을 많이 받아서.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만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보시죠.

지난 12년간인데 2004년부터 2015년까지 106명입니다.

2010년부터만 쭉 보면 상당히 늘어나죠.

이 이후의 통계자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 국정감사에서 상당히 크게 지적을 받았고 2019년에는 검찰 개혁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조사 중에 피의자나 참고인이 이렇게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좀 보겠습니다.

각각의 사유와 심리상태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대부분 조사를 마치고 죄가 드러나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자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으로 풀려나와서 가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고민이 시작되고 그러다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밤늦도록 조사를 받거나 밤새워서 조사를 받으면 심리적으로 상당히 약해져서 또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책들이 꼭 필요하다고 개선책이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피조사자에 대해서 죄지은 사람이 죄지었다고 하는 거 봤어라고 하면서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사를 밀고 가는 경우, 무리한 수사관행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역시 언론의 문제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세세한 부분까지 이미 다 까발려져서 사람들이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검찰 수사 중 피조사자의 자살 발생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하나만 보겠습니다. 대전이죠.

수뢰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철도시설공단의 한 직원이 가족에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한다.

자기네가 뭐 필요한가 본데 나 살자고 거짓을 꾸며낼 수 없는 거 아닌가.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압박을 받아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삶과 존엄을 샅샅이 부정당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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