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석열 처가 회사 특혜 의혹' 관련 압수수색..수사 전망은?

YTN 입력 2021. 12. 3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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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될지 장윤미 변호사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양평군 공흥리 일대의 이 문제, 간단하게 앞부분을 요약한다면 맨 처음에는 LH공사가 여기에다 국민임대주택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양평군이 반대해서 한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이 사업이 포기됐는데 갑자기 양평군은 이걸 민간개발로 바꿔서, 바꾸자마자 문제의 김건희 씨 쪽 가족 회사가 ESI&D죠, 이걸 떠맡아서 개발이 진행된 거죠. 이 부분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건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장윤미]

지금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의아한 경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지구에 있어서는 LH공사가 키를 쥐고 민간 임대 아파트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가족회사, 장모의 가족회사가 시행을 도맡아서 하게 됐기 때문에 이 경위에 있어서 어떻게 민간 100% 개발 방식으로 진행이 되게 됐는지가 또 풀어야 되는 의혹 중에 하나고요.

또 작게는 이 농지를 상당 부분 매입하게 되는데 농업경영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농지를 매입하게 됐는지, 이게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된 양평군의 부서를 보면 또 단초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토지정보과, 도시과 등등은 인허가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입니다.

그렇다면 인허가 과정에 있어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수사 기관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또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한 내용을 보면 이 시행지구 개발로 800억 원 가까운 이득을 올렸다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개발부담감을 단돈 1원도 내지 않습니다.

처음에 양평군에서 요구를 했던, 부과했던 금액은 한 17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몇 번의 이의 끝에 단돈 1원도 부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평군의 해명처럼 단순한 이 부분이 그냥 실수에 불과한 것인지, 양평군에서 관할하는 다른 지구에서는 전혀 있지 않았던 것이 왜 이 가족회사에 대해서만 특혜성으로 의혹이 불거지는지 수사기관에서 풀어내야 되고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씩 짚어보자면 앞서서 뉴있저 팀의 김자양 피디가 보도를 했습니다마는 최 씨의 아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오빠는 땅을 그냥 대한토지신탁에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토지신탁은 우리는 토지신탁을 하는 거지 개발신탁을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장윤미]

사실 오빠 측의 해명을 보면 개발신탁이라는 유형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신탁이라는 것은 이 토지의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개발을 위임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위임을 받은 수탁회사로서는 본인들이 자금 조달을 할 수도 있고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부터 수익을 내는 전 과정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위임을 받았다고 지목되고 있는 신탁회사인 대한토지신탁에서는 그런 유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까지 취재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행사업을 취급하지 않는 신탁회사여서 이런 식으로 분양까지 모든 것을 위임받아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의혹을 풀 당사자로서는 어떤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언론이나 다른 방식으로 공개하면 사실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말뿐이어서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대한토지신탁은 그렇다 치고 양평군으로 넘어가면 나름대로 사업의 기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기간을 쉽게 늘려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하신 토지를 개발해서 이익이 나면 거기의 개발부담금을 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게 점점점 줄다가 0원이 됐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또다시 받아내는데. 결국은 0원이 되는 과정이 혹시 이런 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더라고요.

땅을 비싸게 사서 개발했는데 팔 때는 싸게 팔아서 남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비용 빼고 뭐 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의제기를 했나요?

[장윤미]

맞습니다. 사실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민간업자가 많이 얻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라는 취지입니다.

당연히 이익이 나지 않았다면 내지 않는 금액일 테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다면 인근의 다른 시행사들이 진행했던 곳에서는 개발부담감을 단 돈 1원도 내지 않은 사례도 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이 맞다면 가족회사가 이득을 내지 못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어쨌든 논란이 되니까 부랴부랴 지난달 11월에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말은즉슨 뭔가 과거에 제대로 산정을 했으면 개발부담감을 징수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못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액수는 그렇다면 제대로 산정이 된 것이냐. 왜 이 회사에 한정해서 이런 식으로 단돈 1원도 부과되지 않았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것이고. 또 아까 말씀 주신 사업 준공 승인과 관련해서도 준공 승인 기한을 이 가족회사가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회사가 스스로 승인 기한을 지연시켜달라, 좀 연장시켜달라라는 신청을 하지 않는데 양평군 측에서 자진해서 이 고시를 연장해 줬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민간업자의 편의를 많이 봐줄 수가 있는 것이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당시 양평군수가 또 윤석열 후보 측 캠프에도 들어가 있는 의원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알아서 사업 기간을 승인 기간을 늘려준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데 그동안은 경찰이 아마 서류를 임의제출받아서 조사를 하다가 이번에는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뒤에 나오겠죠. 대장동 의혹 수사 얘기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찰이 50억 클럽의 곽상도 전 의원 알선수재 의혹 그 문제와 관련해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조사하는 겁니까?

[장윤미]

사실 곽상도 의원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의 가장 핵심은 알선수재 혐의입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은행컨소시엄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화천대유 측과 하나은행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 측에 이른바 로비를 해서 뭔가 이 사업이 유지되도록 역할을 했다라는 게 혐의의 핵심이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은 당연히 이 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청탁을 했다라는 내용과 관련해서 종전에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런 청탁의 내용과 구체적인 시기, 장소가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이 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청탁의 대상자로 지목이 되고 있는 김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다만 김정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면식도 없다,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고 당연히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서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기가 상당히 난항인데. 다만 김정태 회장의 말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당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의 관계자도 불러서 소환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화천대유 말고 우리와, 그러니까 하나은행과 이 건설사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보자고 제안했는데 이 제안을 하나은행 측에서 뿌리쳤기 때문에 이 과정 중에 뭔가 다른 요인이 개입한 것은 아닌가라고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김정태 회장이나 이런 건설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다음에 뭔가 조금 더 드러나는 게 있으면 다시 곽상도 의원한테로 수사가 향하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될 수도 있는 건가요?

[장윤미]

저는 재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교적 대장동과 관련해서 50억 클럽으로 지목되는 인사들 중에 실질적으로 자금흐름의 윤곽이 드러난 건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하다고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영장이 한번 기각된 걸로 그냥 검찰이 수사를 불구속기소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액수도 실제로 수령했던 액수는 세금을 제하고 25억 원이라고 하지만 퇴직금이라고 상당 부분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를 그렇다면 어떤 대가로 수령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수사의 윤곽이 드러나면 영장 재청구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앵커]

여기서 뭔가 나오는 게 있으면 이제 50억 클럽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실체적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가능도 할 것 같고. 알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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