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이민자 자의적 구금하고 인권침해"

▲ 지난 6월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난민인권네트워크의 '행정구금 보상법제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미국 외교 전문매체가 한국 정부가 이주민을 폐쇄시설에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가 구금시설에 수용된 이민자의 얼굴에 천을 뒤집어씌우고 손을 묶거나 반복해서 독방에 가두는 식으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월 공개된 경기도 한 이주민 구금시설 내부 CCTV 장면에도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는 한 이주 남성이 손이 묶인 채 독방에 수감된 모습이 나옵니다.

해당 남성은 추방 명령을 받은 뒤 구금됐으며 천으로 얼굴을 가리거나 등 뒤로 장시간 손을 묶이는 피해를 여러 차례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구금 기간 총 12차례 독방에 보내졌고 최장 11일 동안 홀로 생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디플로맷은 이주민 구금자를 학대하고 위협하기 위해 독방 감금이 활용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한국에 구금된 이주민이 증가했고 구금 기간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디플로맷은 한국 정부도 이주민을 독방에 가두는 등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것을 인정했지만, 구금 규모 축소나 구금자 학대에 대한 처벌 등 개선방안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