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4) 씨에게 징역 3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오늘(30일)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2심의 실형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과목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천만 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천여만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웅동중 채용 비리와 관련한 조 씨의 업무방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봤습니다.

2심은 조 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했던 혐의가 입증됐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조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되면서 다시 법정구속됐습니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1·2심에서 모두 징역 6년을 구형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 사건은 올해 9월 대법원으로 왔습니다.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3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5촌 조카 조범동(38)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 씨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올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김경록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