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한일 위안부 합의 6년..양국 정부, 실패 인정하고 해결 나서야"

"절차·형식·내용 모두 문제..미래로 가는 발목 잡는 족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2021.12.1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한일 위안부 합의 6년째를 맞아 "2015년 한일 합의의 실패를 인정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라"고 한일 정부에 촉구했다.

정의연은 28일 입장문을 통해 "절차, 형식,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적인 2015 한일합의"라며 "6년의 세월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또 다른 족쇄가 돼 미래로 가는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은 10억엔뿐이라고 천명하고 2015 한일합의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지우기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국제기구에서 역사적 진실과 계승을 거론할 때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국제법 위반' 등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문제제기 자체를 봉쇄하거나 공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오락가락 좌충우돌 퇴행하고 있다"며 "한일협상이 어느새 '한일 정부 간 합의'란 용어로 둔갑하더니 마침내 움직일 수 없는 '정부 간 공식 합의'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2015 한일합의 주역인 국정농단의 책임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됐다"고 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는 피해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사실인정과 번복할 수 없는 사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앵무새처럼 반복하지만 말고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실천으로 보이라"고 요구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