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 금지 · 사과

<앵커>

수사 기관이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하는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기자와 취재원 사이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미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 정부는 올해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를 공식 금지했습니다.

이어서 임찬종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5월, CNN은 트럼프 정부 당시 미국 연방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CNN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CNN 기자 (지난 5월) : CNN 국방부 담당 기자의 집 전화, 휴대전화, 사무실 전화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수발신 내역이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NN은 "언론인의 취재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 수집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비판 보도의 취재원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권을 동원한 셈이어서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수사 내용을 보도한 뉴욕타임스 기자 등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러자 바이든 대통령은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는 명백한 잘못이라며 금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이든/미국 대통령 (지난 5월) : 절대적으로,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말,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비밀 정보를 취재하거나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를 공문으로 발표했습니다.

취재원 보호 권리 등 언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니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자가 내부자 거래 등 취재와 무관한 범죄에 연루됐거나 테러 조직과 연루된 경우 등은 예외로 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과 2018년 검찰이 기자 통화 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지만 검찰총장 등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민간인의 통신사 가입자 정보를 조회한 데 대해 유감을 밝혔을 뿐 취재원 색출로 이어질 수 있는 언론인 통화 내역 조회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이승희)

임찬종 기자cjy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