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내년 실손보험료 가입시기 따라 9~16% 인상될 듯"

내년 실손보험료가 가입 시기에 따라 평균 9∼16%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령 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제외한 것으로 3∼5년 주기 갱신이 도래한 가입자의 체감 인상률은 50%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17년 3월까지 판매된 1·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15% 수준으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업계에 제시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1·2세대 실손보험은 201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평균 9.9% 이상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각 보험사는 올해 3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하는 손해액을 고려해 2009년 9월까지 판매된 ‘1세대’ 구(舊)실손보험과 2017년 3월까지 공급된 ‘2세대’ 표준화 실손보험 모두 상한선 25%에 가까운 인상이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는 그러나 소수 가입자와 일부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로 비롯된 만성 적자를 전체 가입자에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치솟는 물가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15% 수준에서 인상률을 억제하라고 통보했다고 보험업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2017년 4월 이후 공급된 ‘3세대’ 신(新)실손보험은 ‘안정화 할인 특약’을 종료해달라는 보험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평균 8.9%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안정화 할인 특약은 2020년 1·2세대 보험료를 10%가량 올리는 대신에 3세대 보험료를 1년간 할인한 조처입니다. 한시 할인이었으나 올해까지 2년 연속 적용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보험료 인상률 의견과 함께 1∼3세대 가입자가 내년 6월까지 4세대로 전환하면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1·2세대 인상률이 평균 15%대로 억제돼 내년 손해액도 2조 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실손보험 지속성 위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험업계에 의견제시를 한 건 맞지만, 여전히 협의 중이어서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최은진 기자 (ejc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