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엔딩' 덮친 대학가..지방대 위기 현실이 됐다

[2021년 교육계 결산③] 학령인구 감소 여파 본격화
교육부, 수도권도 정원감축 나서..대학 반발 불가피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올해 초부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 감소로 지방대를 중심으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논란이 됐다.

교육당국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대학 사이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26일 대학가에 따르면, 학령인구가 급감하면서 올해 대학 신입생 모집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올해 전체 대학·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4만586명을 뽑지 못했다.

비수도권 대학 미충원 규모가 전체의 75%인 3만458명에 달해 '벚꽃 피는 순으로 대학이 망한다'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다.

지방대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장학금 등 각종 혜택을 내세워 신입생 모집에 사활을 걸었다.

최초합격자는 입학 시에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입학 장학금을 지원하겠다거나, 1학기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곳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혜택을 내걸었지만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뛰어넘기는 힘든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을 올해 수준인 47만4000여명으로 고정했을 경우 만 18세인 '대학입학연령인구'는 오는 2024년 43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대학 입학정원과 대학입학연령인구 사이에 격차가 약 4만4000명이 발생하는 셈이다.

실제로 2024년에 대학에 입학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원은 37만3000여명 수준이다.

3년 후에는 신입생 미달 규모가 약 10만명으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대들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 지방 사립대 교수는 "당장 10년 후에 대학이 살아남아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며 "학령인구 자체가 줄어 뾰족한 대책을 세우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급감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교육여건이 부실한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재정 여건이 열악해 경영 위기를 겪는 '재정 위험 대학'을 '한계대학'으로 지정해 구조개혁을 실시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도 추진한다.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자율혁신대학'도 내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최근 2년간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해 권역별로 '유지충원율'을 산정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학가에서는 반발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대학들은 2011년부터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재정이 악화하고 국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오고 있다.

3주기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여진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대학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평가 대상 모두가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인하대와 성신여대를 포함해 52개교가 탈락하면서 대학들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내년도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 예산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되면서 탈락 대학 52개교 중 13개교가 구제될 전망이지만 구제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잡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황홍규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령인구 감소가 뚜렷해진 상황에서 충원율을 평가 지표로 활용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대학들이 반복되는 평가가 아닌 교육의 질 향상에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원율도 대학 전체가 아닌 대학 내 모집단위별로 접근해 학과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ingkong@news1.kr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