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돌아간 에이브럼스 "한국 군사력, 솔직히 많이 뒤처졌다"

"북한 고체연료 미사일 실험, 심각한 위협"
"한국은 전략 타격 능력을 획득해야"
"종전선언 성급하게 하면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임 한미 연합사령관 서훈식을 마친 뒤 로버트 에이브럼스 당시 한미연합사령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7월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간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역량이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 추진에 대해서도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2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워싱턴 톡'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요건을 묻는 질문을 받고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북한군은 고체연료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과 주한미군 또 일본에게 심각한 위협"이라며 "고체연료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 미사일을 지하에 숨길 수 있고 매우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미사일들은 오래된 70년대 액체연료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정확성이 높다. 훨씬 큰 탄두를 탑재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저는 2019년 이전까지 (전작권 전환에)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며 "2019년 동맹은 이전 3년을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진전을 이뤘다. 핵심 요소는 중요한 군사적 역량을 습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달 초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서욱 한국 국방장관이 작전계획을 위한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 전에 시행됐어야 할 일이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 사진 = 연합뉴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이 있다.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고,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중국의 부상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대해서는 "종전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제 의문"이라며 "종전선언을 성급하게 할 경우 '유엔사가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은가'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 전쟁이 끝났으니 1950년 여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고 나면 미끄러운 비탈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나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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