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K-코인 만들자"..윤석열 "금융범죄 엄벌"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 출연, 경제정책방향 제시
이재명, 실물 결합한 국가공인 'K-코인' 도입 제안
윤석열, 자본시장법령 개정·조사인력 확충해 엄단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비롯한 자본시장 관련 관리·감독 방식을 개편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후보는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을 도입하는 방안을, 윤 후보는 범죄를 엄단하는 방식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DB)

이재명·윤석열 후보는 25일 오전 유튜브 경제채널 삼프로TV에 각각 1시간30분 가량 분량으로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삼프로가 묻고 이재명 후보가 답하다’ 영상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시장이 이미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가상자산을 부인하면 (국내 투자액이) 밖으로 빠져 나간다”며 “가상자산은 국가권력에 의한 화폐독점에 저항하는 측면이 있다. 수수료 등 비용 없고 실시간으로 간단하게 되는 새로운 시장인데, 이를 부인한다고 없어지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후보는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며 공인된 국산 가상자산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는 지금 해외에서 만든 코인을 비싸게 사고 있다. 우리가 왜 해외에 의존하나”며 “우리 내부 시장도 커지기 위해 우리 내부(대선캠프)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일종의 공인된 가상자산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일종의 이재명 코인을 만들자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실물자산, 기초자산이 담보된 그런 것(코인)도 고려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실물자산과 연계한 코인을 만들고 이를 국가가 보증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피하면 더 문제가 된다”며 “우리가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후보는 이날 방송에서 코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자본시장 전반의 정책 방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나 사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당국에서 관리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며 금융범죄에 대한 엄단 입장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우리나라 법원은 불법, 불공정행위로 얻은 이익 계산에 굉장히 보수적”이라며 “실제 불공정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 환수가 원활하게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자본시장법 대통령령을 구체화 시켜 나가면 법원이 판결해 나가는데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는 시행령을 만들 수 있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윤 후보는 “(불공정 거래 관련) 형사처벌 조사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면 조사를 해야 하고, 별도의 추적 작업도 해야 한다”며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도 많아 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 처리는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물적, 제도적, 인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훈길 (choigig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