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이장호 기자 2021. 12. 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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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파일들이 나온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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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부 "자산관리인 임의제출한 PC들도"
검찰 "방치된 PC로 소유권 사실상 포기..재판부, 대법 판결 오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녀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파일들이 나온 PC와, 조 전 장관 일가가 자택에서 사용하던 PC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상연 장용범)는 24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공판에서 "동양대 휴게실에 있던 PC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증거들 모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1월26일 공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빼앗아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한 사건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으면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언급하며 해당 PC들에 대해서도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었는데, 재판부가 조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은 (정 교수와 공범인) 자산관리인 김씨와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해 두 번이나 적법성을 확인했다고 보는 것 같지만, 저희가 보기엔 임의제출자가 공범인 경우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에 대한 법리가 전혀 다뤄진 것 같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공범인 제3자가 임의제출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 의사를 추단해서는 안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로 판단된다"며 동양대에서 임의제출받은 PC들과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PC들의 하드디스크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오해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강사휴게실의 PC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그런데 실질적 피압수자라고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를 시켜야 한다? 수사기관은 그 당시 버려진 컴퓨터가 누구 것인지, 누구 소유인지 전혀 모르고 임의제출을 받아 조사를 완료한 뒤 정 교수가 사용했다는 걸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교수는 계속 자기가 사용한 적 없다고 관련 사건에서 강력히 주장했다"며 "수사기관이 어떻게 더 참여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또 "김경록씨가 임의제출한 PC들도 충분히 저희가 절차를 고지하고 적법절차를 지켜서 받은 것"이라며 "실질적 사법 절차가 부정되는 것 아닌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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