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의 2.2배 '사상 최대'.. 2020년 3분기比 9.4%P↑

한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
가계부채 1845조.. 2010년比 2배 ↑
GDP 대비 105%.. 주요국 평균 훌쩍
최근 10년 동안 31.7%P나 늘어
주택금융 가파른 증가세 주목
공급난에 집값 상승 기대감 영향
금융 불균형 장기화 땐 -3% 성장

코로나19와 ‘빚투’(빚내어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영향으로 한국 가계와 기업의 빚이 국가 경제규모의 2.2배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경제여건에 비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다. 이런 금융 불균형 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실물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최악의 경우 경제성장률이 -3%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기업 부채 합) 비율이 219.9%로 나타났다. 1975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데다 지난해 3분기 말(210.5%)보다도 9.4%포인트 올랐다.

이 중 가계부채는 1844조9000억원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2010년 말(843조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으로 불었다.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서도 부채 수준이 높고 증가 속도가 빨랐다. 지난 3월 기준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9%로 상위 30개 주요국 평균(63.2%)을 크게 웃돌았다. 이 비율은 최근 10년 동안 31.7%포인트 늘어났는데, 이 또한 주요국 평균(6.9%포인트)보다 크게 높다.

주택금융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9월 말 주택금융은 GDP 대비 82.5%(1667조1000억원) 수준으로 2019년 말(72.8%)에 비해 10% 가까이 늘었다.

한은은 주택금융이 이같이 확대된 배경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진 점을 꼽았다. 주택 공급이 탄력적이지 않아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이들이 주택금융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또 공적 보증기관이 주택 관련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면서 금융사들은 가격 하락 리스크에도 주택금융을 지속해서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민간부채가 늘고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뛰면서, 신용축적 정도와 자산 가격, 금융기관의 복원능력을 종합 측정한 금융취약성지수(FVI)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분기 기준 FIV는 56.4로 2분기(59.2)보다 낮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4분기(42.6)보다는 여전히 높다. 특히 부동산 부문 지수가 100으로 역대 최고치를 보여 경제규모나 경제여건에 비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어느 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도 불안을 키우고 있다. 올해 3분기 자영업자 대출은 1년 전보다 14.2% 증가한 88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 속도가 전체 가계대출(10%) 증가 속도보다 빠르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평균은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거의 4배에 이른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 감소로 추정된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3분기 현재 0.19%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정부의 금융지원 등 영향이기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위험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 중 부동산담보대출 비중이 69.3%로 비자영업자(55.7%)보다 높아 향후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능력이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상환 부담이 큰 일시상환대출(45.6%)과 만기 1년 이내 대출(69.8%) 비율이 높은 것도 위험 요인이다.

한은은 실물경제 충격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현재의 금융 불균형 수준에서 대내외 충격이 더해지면 극단적인 경우 2023년쯤 GDP성장률이 -1.4%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주요국의 금융불균형 상황까지 반영하면 성장률은 연 -3%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아직까지는 가계부채와 주택금융에 따른 금융 불균형이 우리 금융·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한은 분석이다.

한은 관계자는 “가계부채의 소비제약 임계치를 추정한 결과 DSR 기준 45.9%로 지난 3월 말 평균(36.1%)을 상회하고 있고, LTV는 지난 9월 말 평균 40.1% 수준으로 집계됐다”며 “가계대출 연체율이나 LTV 비율이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도 양호한 것으로 보여 아직은 큰 폭의 디레버리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김희원·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