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널A 사건' 무죄 이동재 기자와 지인 '통신자료 조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기자도 수사 기관 종사자 등 공직자도 아닌 이 전 기자의 지인들 통신자료까지 조회됐다. 이들이 공수처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최장호 법률사무소)는 22일 오후 기자들에게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10월1일 문서번호 '수사3부-368'로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3부는 같은 달 13일 공문번호 '수사3부-383'으로 이 전 기자의 지인 A씨 통신 자료도 조회했다"며 "A씨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조인, 언론인도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라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A씨는 '혹시 몰라 신청했는데 소름이 돋았다'며 '가족에게 피해가 갈까봐 걱정된다'고 반응했다"며 "A씨가 무분별한 정보 유출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는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의 비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영장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치적인 목적이 의심되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향후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A씨 외 이 전 기자 지인들도 최근 본인이 이용하는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 내역을 요청했다.

통신 자료 조회는 수사 대상의 통화 내역에 나온 전화번호의 사용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조사하는 과정이다. 수사 기관이 적법한 과정으로 수사 대상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면 별도의 법원 허가 없이도 이동통신사에 요청해 해당 내역 속 휴대전화 번호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 이는 과거부터 수사기관이 주료 이용한 방법이지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과 결탁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음해하려 했다는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무죄 선고를 받은 바 있다.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등 검찰 관계자들을 입건했는데, 수사 대상인 검사들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목록에 나온 번호에 대해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결과 이 전 기자의 휴대전화가 조회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기자나 법조인 아닌 A씨가 한 검사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수사기관은 통신조회를 한 이유 등을 밝히지 않지만 공수처가 이 전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뒤 통신자료 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A씨 전화번호가 수집됐을 수 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자 아닌 기자의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A씨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한 것이 맞다면 적절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공수처는 다른 사건과 관련해 'TV조선' 기자를 내사 대상으로 삼고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에 "언론 사찰"을 했다는 불명예까지 안고 있는데,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 처장이 경찰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확산하는 통신자료 조회 논란에 대해 "모든 활동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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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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