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2차 대출 판매 종료.. 내년 중복 신청되는 '희망대출플러스' 나온다

1년 반 판매된 코로나 2차 대출, 12월 말 종료
대신 10조원 규모 '희망대출플러스' 내년 출시
'1000만원·연 1~1.5%' 조건.. 출시 시점 미정
은행 "부실률 예측 못 하는데 대출 확대 우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운영해 온 ‘2차 소상공인 대출’의 판매가 이달 완전히 종료된다.

이들을 위한 금융 지원은 1·2차 코로나 대출과 중복 신청이 가능한 ‘희망대출플러스+’라는 상품으로 재편돼 내년에 출시될 예정인데, 금융당국은 아직 금융사들과 출시 시점과 내용 등을 조율 중이다. 은행권 일각에선 내년 3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까지 앞둔 가운데, 부실 가능성이 잠재된 부채 규모가 늘어나기만 한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신보)은 소상공인 2차 대출 프로그램 가동을 오는 12월 말 완전히 종료할 예정이다. 단 이달 말까지 대출 신청을 완료한 소상공인의 경우 심사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말쯤에나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비대면’ 통로를 통한 신청의 경우, 은행별로 더 일찍 판매를 종료하는 곳도 있다.

지난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관련 안내문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여러 차례 가동했다. 먼저 연 1.5%의 초저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주는 등 내용의 1차 긴급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했는데, 이는 빠르게 소진되면서 지난해 말 판매 종료됐다. 지난해 5월엔 신보가 대출금의 95%를 보증하는 2차 긴급대출이 시행됐는데, 정부는 올해에도 예산을 편성해 2차 대출 지원을 이어 왔다.

2차 대출은 ▲기본 프로그램(7조원) ▲특별 프로그램(3조원) 등 두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 프로그램의 경우 수요가 몰려 한도를 조기에 소진했고, 지난달 판매를 종료했다. 반면 한도가 남았던 특별 프로그램의 경우 집합 제한·경영 위기 업종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운 탓에 지금껏 총 8200억원을 공급하는 데 그쳤다.

2차 대출은 지난 1년 반 동안 총 7조8000억원이 지원됐는데, 결과적으로 당초 배정한 10조원 한도를 모두 소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한 것이 됐다. 신보 관계자는 “특별 프로그램의 한도가 남은 상황이었지만, 해당 상품의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라 수요가 적다는 문제가 있었다”며 “판매를 지속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해 이달 말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이은현

대신 정부는 희망대출플러스라는 이름의 사업으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가 지난 3일 확정한 2022년 기재부 예산안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10조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됐다. 2차 대출 한도 중 소진되지 못한 2조여원가량도 이 예산에 포함된다. 이는 방역으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업종의 소상공인 100만명에게 1000만원 한도, 연 1~1.5% 금리의 대출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는 신용등급별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고신용(1등급)의 경우 시중은행 이차보전 방식(한도 1000만원·연 1.5%) ▲중신용(2~5등급)은 지역신보 특례보증 방식(1000만원·연 1%) ▲저신용(6~10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융자(1000만원·연 1%)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020~2021년 1·2차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희망대출플러스 중복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차 코로나 대출’ 격으로 볼 수 있는 희망대출플러스 출시가 추진되는 가운데 중복 신청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행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고신용자의 경우 은행이 연 1.5%라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신보가 시장에 형성된 이자와의 차이(이차)를 은행에 보전해주는 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은행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내년 3월이 되면 부실률이 급격히 높아질지도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며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부실 우려가 큰 여신의 규모를 무작정 키워가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금융당국은 희망대출플러스 상품 출시를 위해 최근에야 금융사 등과의 협의에 착수했다. 한 금융위 관계자는 “상품을 판매할 은행 등 금융사와의 접촉이 이제 막 시작된 단계라, 아직 대략적인 판매 개시 시점조차 확정되지 않았다”며 “은행이 초저금리를 제공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이차를 제공하기로 한 가운데, 금리 인상기와 맞물려 고민해야 할 지점도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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