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

전북 대학생 타운홀미팅서 발언
"자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 최명희홀에서 학생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극빈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대학생 타운홀미팅에서 '(국민의힘은)자유주의 정당인데, 차별금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변하던 중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공동체가 어려운 사람을 함께 돕고, 그 사회에서 산출된 생산물의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걷어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경제 기초를 만들어주는 게 자유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자유'의 가치를 거듭 설파했다.

그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선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항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자유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고 부르지 않는다.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지구보다 무겁다는 법 정신에 입각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자유는 나 혼자 지킬 수 없다. 본질은 일정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자기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한테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선 "온라인 성착취가 근절돼야 하는 것은 말할 게 없는데, 지난해 N번방 사건이 터진 후 선거도 있고 하다보니 대응 법률을 급속히 만드는 과정에서 정치인·법률가가 참여했는데 디지털 IT전문가들은 참여를 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다보니 텔레그램 같은 역외 서버가 있는 데 대해선 제대로 규제가 안 되고, 성착취물 스크린이 기술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어 국민의힘에서는 이를 조금 더 제대로 적발할 수 있도록 연구해 손보자는 것"이라며 "그 법률을 폐기하거나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을 놓고는 "평등사회인 만큼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좋다"며 "차별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 들어왔는데 졸업할 때 (모두에게)똑같이 상을 줄 수는 없다. 이는 차별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조건으로 차별이 이뤄지면 이는 공동체가 발전하는 데 지장이 많기에 우리가 철폐해야 하는데, 이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동성혼이다. 혼인의 법적 효력을 이성과의 혼인과 똑같이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만 (영향을)미치는 게 아니라 자녀와 다른 가족 등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는 데 대해선 개인이 어떤 성적 지향성을 갖느냐 하는 결정을 놓고는 차별할 수 없는 문제지만 다른 사람에게 법률·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선택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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