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가짜기술보증서로 수백억대출..기보 前 직원 등 구속

사업가·기술보증기금 직원 짜고 불법대출
특경법상 사기·배임중재 등 혐의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페이퍼컴퍼니를 세우고 가짜 기술보증서로 수백억 원을 대출받은 40대 사업가와 50대 기술보증기금 전직 직원이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사기 및 배임중재 혐의로 40대 사업가 A씨와 특경법상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전 기술보증기금 지점장 50대 B씨를 지난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해 범행을 도운 관계자 등 총 33명 입건한 상태다.

A씨는 2012년부터 2019년 1월까지 지인들 명의로 20여 개가 넘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공모해 기술보증서를 가짜로 발급받아 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기술보증기금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기술보증기금 대출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무형의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A씨는 B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 이 대가로 B씨로부터 가짜 기술보증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이런 방식으로 받은 대출금은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대출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초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 일당을 검찰에 넘기고, 공범 등이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