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만2천 기업에 재생 에너지 도입 의무화 법안 추진

내년 법 통과 예상 

일본 아오모리현에 설치된 풍력발전. AP뉴시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일본 국내 약 1만2000개사에 대해 신재생 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2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재생 에너지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 절약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대상 기업은 원유 환산 기준으로 에너지 사용량이 연간 1500㎘이상으로, 대략 일본 내 1만2000개사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중으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 시점은 2023년 봄께가 될 것으로 이 매체는 전했다.

대상 기업들은 연 1회 정부에 재생 에너지 비율 등에 대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대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정부의 검사, 지침이 나갈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을 경우엔 기업명 공표, 벌금 등이 가해질 수 있도록 법안이 설계될 예정이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 절약법은 기업에 중장기의 계획 책정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재생 에너지의 사용 비율은 정하고 않고 있다. 대상 기업은 목표 달성에 따라 4단계로 평가되고 있는데, 최상위 '우량사업자'가 되면 관련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