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그래도 진척 없는데..잇단 극단 선택에 대장동 '윗선 수사' 동력 잃어

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사망..유한기 이어 비극 되풀이
검찰 당혹..정진상·곽상도 등 수사는 예정대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2021.12.2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와 관련 실무를 맡았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지면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다시 기로에 섰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김 처장이 두 번째여서 검찰도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2일 김 처장 사망에 대해 따로 공식입장을 내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다. 부검 일정 등 사망 경위 확인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유한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2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강압수사 의혹이 제기된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도 검찰을 항의 방문하는 등 수사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 등도 청구되지 않았다"며 "마지막 조사는 이달 9일이었는데 당시도 참고인 신분이었고 진술 등에서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은 전날 오후 8시 30분 사옥 1층 개발1처장실에서 김 처장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에 대해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 처장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장이었다. 올해 초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 책임을 맡아 특혜 의혹 전반을 잘 알고 있는 '키맨'으로 검찰과 경찰로부터 여러차례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시행사 '성남의뜰'에서 공사 몫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김 처장은 2015년 3월 성남도개공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1·2차 평가에 모두 참여해 성남의뜰에 점수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한 같은해 5월 사업1팀 실무자가 사업협약서 검토 의견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가 7시간 뒤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보고 라인에도 그가 등장한다. 이 조항 삭제로 대장동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수천억 원의 초과이익을 거둘 수 있었기 때문에 삭제 경위와 지시를 내린 최종 '윗선'을 밝히는 것이 배임 등 수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검찰은 당시 성남도개공 실세였던 유동규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당시 전략투자팀장(변호사)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실무진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김 처장을 불러 삭제 경위를 집중 추궁해왔다.

김 처장은 지난 10월 7일 검찰에 출석하며 '(삭제 관련)윗선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그런 것은 일체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유동규 측근설'을 부인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모지침에도 없고 평가사업계획서에도 없는 내용을 넣었기 때문에 전략사업실 쪽 정민용 변호사가 빼고 올리라고 했을 걸로 생각이 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정 변호사가 전날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김 처장이 압박을 느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수사팀은 전날 정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부정처사후수뢰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과 유족이 아직 유서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향후 유서가 발견되거나 휴대전화에서 윗선 관련 단서가 나올 경우엔 검찰 수사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 사망과 관련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이라고만 밝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1.11.2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 10일 유 전 본부장의 극단적 선택 이후 2주 가까이 숨만 고르던 검찰이 조만간 윗선 소환조사를 재개한 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갑작스러운 김 처장의 사망으로 수사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수사팀은 김 처장이 참고인 신분인데다 추가 소환조사 일정도 없었던 만큼, 예정했던 윗선 수사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근인 정 부실장뿐 아니라 '50억 클럽'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소환 시점도 검토 중이다. 지난 1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절치부심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해왔기 때문에 재소환 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정 부실장과 곽 전 의원 등 주요 인물들을 소환조사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이 사라지기 전에 기소를 하려면 검찰이 연내 수사를 매듭지을 것이란 전망이 대체적이지만, 수사 차질 일정 등을 감안하면 수사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검찰 간부는 "자백조서가 의미있는 것이지 자백하지 않은 부분들은 어차피 법정에서 증거로 다퉈질 것이고 주요 피의자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피신조서 증거능력 제한이 대장동 사건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며 "올해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연내 수사 마무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