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박영선 "디지털에 대한 이해 없는 尹에 공식적으로 토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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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시간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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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30~19:30)
■ 방송일 : 2021년 12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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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박영선 "디지털에 대한 이해 없는 尹에 공식적으로 토론 요청한다"
- 선진국에도 종류가 있어, 디지털 경제 대전환이 확실한 선진국 될 것
- 구글 정부 만들겠다는 윤석열, 디지털에 대한 이해가 없어
- 공시지가 재검토 주장한 이재명, 부동산 민심 잘 보고 있어
- 네거티브 그만하자는 김종인, 후보간 정책토론하면 전환될 수 있어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이번 시간엔 지난 주말에 미국에서 귀국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전화 연결합니다. 미국에 머무르면서 어떤 비책을 갖고 오셨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이하 박영선)>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미국에 있을 때부터 이재명 후보와 SNS로 계속 대화를 나누셨다고 들었는데요. 결국 귀국을 서두르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요청을 하셨나요?
◆ 박영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올해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는 타이틀을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노력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룬 아주 귀중한 성과인데요. 선진국에도 종류가 있더라고요. 우리처럼 막 선진국에 진입한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처럼 오래된, 저력이 있는 선진국, 미국. 이 두 나라 사이에 무엇이 다르고 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하는지 그것을 미국에 100여일 동안 있으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결론은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의 인프라를 깔았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통해서 이것을 완성해야 우리가 확실한 선진국이 되겠구나,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 박지훈> 디지털을 완성해야 한다. 그래서 선대위 디지털대전환 위원장으로 복귀를 하신 건가요?
◆ 박영선> 그렇습니다.
◇ 박지훈> 비책, 비결 좀 말씀해 주십시오.
◆ 박영선> 디지털대전환 위원회의 목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추격 국가였습니다. 흔히들 패스트 팔로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퍼스트 무버가 되어야 하는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대전환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국민들과 소통을 통해 아젠다를 제시할 생각인데요. 디지털이라는 것이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산업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강국을 만든 정부는 김대중 정부고요. 그리고 전대 정부를 만들고 IT 강국을 만든 정부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명박 정부 때 디지털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아쉽죠. 우리가 2007년까지는 잘 나가다가 그 이후부터는 이 부분이 약화되면서 클라우드 산업에 뒤지기 시작하고 중국의 추격당하면서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빠르게 좀 더 문재인 정부에서 회복을 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회복의 속도 플러스, 완성도를 높여야겠다. 이것이 디지털대전환위원회의 목표입니다.
◇ 박지훈> 윤석열 후보도 디지털플랫폼 정부 얘기를 하면서 청년보좌역 선발은 물론 30대 장관이 많이 나오게 될 거라는 얘길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글쎄요. 오늘 또 윤석열 후보가 신문 기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디지털 정부가 아니라 구글 정부를 만들겠다. 그런데 여기서 이 구글 정부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구글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디지털 정부의 핵심이 되는 것이 데이터인데, 요즘 데이터 주권론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정부를 만들어서 미국의 예속 국가를 만들겠다는 건지. 제가 그 의미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하신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이제 완전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이해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누가 해준 이야기를 대신 읽었던지, 아니면 잘못 이해하고 계시구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이건 없애야 합니다. 이건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고요.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화하고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디지털의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화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고 그 알고리즘이 AI로 작동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윤석열 후보의 워딩을 보면 디지털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데, 아마도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저를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화두를 놓치면 안 되겠다.
◇ 박지훈> 해야 되겠다, 고 하는데 제대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영선> 그렇죠. 따라쟁이를 하다 보니 지금 이런 실수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것도 혹시나 국민의힘 측에 기회가 되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좀 아픈 얘기이긴 하지만,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후보로 했잖아요. 결과는 좀 그랬지만, 어쨌든 후보로 뛰시면서 서울의 민심은 제일 많이 느끼셨을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특히 부동산 문제. 지금 최근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중과세 1년 유예, 전국 공시지가 전면 재검토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민심을 잘 보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울시장 후보였을 때도 제가 당에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한 부동산 정책이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을 시작할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이 올 거라고 예상을 못 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금융 부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릴 거라고 예상을 못 했고 이 풀린 돈이 집값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라는 것은 정당한 일이고 맞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융, 코로나 이러면서 지금 부동산값이 갑자기 뛰었거든요. 그럼 공시지가도 갑자기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서민 부담으로 갑자기 다가옵니다. 그런데 특히 세금이라는 것은 활처럼 유연하게 정책을 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예상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저는 이것은 유연하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제가 내각에 있을 때도 정세균 총리께서 주재하는 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정세균 총리께서 상당히 공감을 해 주셨었어요. 그런데도 이것이 그때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요, 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 부분은 속도조절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그런데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이런 것들은 청와대와 의견이 다른 것 같아요.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박영선>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는 정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유예했을 때 매물이 많이 나오느냐, 아니면 원칙을 계속 고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1가구 1주택만, 그러니까 집에 욕심 부리는 그것을 꺾게 만들 것이냐. 이게 서로 접근방법이 다른 건데요. 정답이 없는 것은 항상 서로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예를 들면 양도세에 대한 유예 기간도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줬었죠. 그런데 이걸 좀 더 연장하자? 저는 지금 예를 들어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을 유연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는 한번 해봄직하다, 라고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오늘 이재명 후보가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 교수와 화상 대담, 아마 보셨을 텐데. 그런데 제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훌륭한 분을 모셔다 코미디를 찍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우리 박영선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박영선> 그건 그만큼 아프다는 뜻이겠죠. 자신들이 아마 마이클 샌델하고 인터뷰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그러니까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러워하고 있는 그걸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알겠습니다. 이것도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하는데, 종전 선언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 미국이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어려워진 거 아니냔 얘기도 있고요. 또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고위 관료를 직접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한미 간에 문구 조율은 끝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여쭤봐도 됩니까?
◆ 박영선> 제가 미국에서 듣기로는요. 한미간의 종전 선언과 관련된 문구는 조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서로 조율된 문구를 북한이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그 단계에 와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 북한이 받으면 종전선언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미간의 종전 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조율됐다,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 있는 거죠.
◇ 박지훈> 거의 진전이 크다. 위원장님, 개인적 질문도 제가 드려볼게요. 지금은 후보 당선을 위해 뛰겠지만,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종로 보궐선거 얘기도 나오고, 다시 서울시장 가는 것도 얘기가 나오는데. 위원장님 개인의 어떤 목표라든지, 지금 도전하는 것 여쭤 봐도 될까요?
◆ 박영선> 저는 지금 제가 미국에서 한 달 일찍 귀국한 이유는요,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조금이라도 백짓장을 맞들면 낫다는 심정으로 보탬이 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지훈> 종로 보궐이나 서울시장은 나중의 문제고, 일단 지금은 이재명후보 당선시키려고 왔던 것이다.
◆ 박영선>그렇습니다.
◇ 박지훈> 마지막으로 시간이 거의 없지만, 최근에 일어나는 후보 가족 리스크,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상황.
◆ 박영선>저는 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이제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거티브 그만하자, 이 말 보다는 후보 간 1대1 정책토론을 하면, 그러면 이것이 정책검증으로 국면전환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저도 오늘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디지털 정부란 무엇인가. 저하고 공식적으로 토론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디지털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뭘 하는 건지 대해서 본인이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 박지훈> 알겠습니다. 후보 가족 리스크는 정책 토론, 이런 걸로 해결해야 한다, 라는 말씀까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박영선>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지금까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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