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한권으로 끝내는 데이터 관련법

데이터법 이해 정용찬 지음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데이터가 가장 큰 자산인 '데이터 경제시대'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것이 국민의 삶과 경제를 이롭게 하는 길이 된다. 이를 감안해 데이터 정책은 보호 위주의 폐쇄성에서 활용 중심의 개방성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들어 데이터 관련법이 새롭게 정비되거나 제정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대표적인 법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세계 최초의 '데이터기본법'(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다. 데이터로부터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정보처리 장치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뿐 아니라 관찰, 실험, 조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성된 모든 데이터가 대상이다.

데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감염병법도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3법'이 개정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감염병법 개정으로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을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공개는개인이 감염병 환자와 접촉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지난 11월 데이터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데이터가 자산인 시대에 활용 중심으로 데이터법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책이다. 데이터 경제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데이터 관련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제공및이용활성화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데이터기본법, 감염병법, 통계법 등의 제정 배경과 내용을 소개한다. 나아가 개별법이 해당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보았다. 관련된 다른 법과의 용어 차이, 기능의 중복 등도 짚어보았다.

독자들은 책을 통해 데이터 관련법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 경제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저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데이터사이언스연구본부장이다. 국가통계위원회 데이터분과위원 등도 맡고 있다.

박영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