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고 버티는 자가 승리, 이번에도 통했네요"

양도세 중과 유예 형평성 논란
"6월 이후 집팔아, 소급적용해야"
혜택 못받은 유주택자들 불만
전월세 5% 올리면 실거주 1년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도 도마에

"정부 말 안 듣고 버티는 자가 승리한다는 게 또 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여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완화 법안 마련을 강행하고, 정부는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을 준수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한 유주택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청와대와 정부의 반대 속에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부담에 팔지 못하고 있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가 "정책 신뢰가 떨어져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중과세율을 10%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7·10대책을 발표하며 1년에 가까운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올해 6월 1일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법안을 추진하자 6월 이후 집을 판 사람들은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소급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주택자인 한 임대인은 온라인 카페에 "한달 전에 보유세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를 팔았는데 역시 다주택자는 버티면 승리한다"며 "잘 하면 소급적용을 받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날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제도도 논란거리다. 1가구 1주택자인 임대인이 내년 말까지 임대료를 기존의 5% 내로 올려 전월세 계약을 맺으면 나중에 집을 팔 때 해당 주택에 1년만 살아도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는 방안이다.

임대차 2법에 따라 지난해 8월 이후 낮은 임대료로 계약을 갱신한 세입자들의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부터 전세금이 급등할 것이란 우려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다.

하지만 정책이 이달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전월세 계약을 새로 맺거나 갱신해 2년 임대 기간을 채우는 대상에게만 적용된 게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9일까지 5% 상한 이내에서 계약갱신한 집주인들은 혜택을 볼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한 임대인은 "한 달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계약하고 임대료도 5%만 올렸는데 그럼 내후년에 재계약이 돌아오는 집주인은 적용을 못 받는 것이냐"고 따졌다.

이런 논란에 더해 이번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궁극적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대선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가 없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양도세 완화 효과를 보려면 집값 안정화와 궤를 같이 해야 하는데 현재 시장에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상생임대인 역시 보완적 효과는 있겠지만 1주택자 정책이라 시장에 끼칠 영향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