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A 자문위원 "미국은 '부분 민주주의' 국가..내전 가능성 커"

미국 중앙정보국(CIA) 자문위원이 세간의 생각보다 미국이 내전 위험에 근접해 있다고 경고했다.

21일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각국의 정정 불안 가능성을 예측하는 CIA의 ‘정치적 불안정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인 바버라 F 월터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UC 샌디에이고) 교수는 다음 달 출간 예정인 저서 ‘내전은 어떻게 시작되나’에서 “외국 분석가의 시각으로 미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보며 내전 가능성을 평가하면, 미국은 매우 위험한 영역에 진입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미국은 이미 CIA 분류상의 ‘반란 이전’과 ‘초기 충돌’ 단계를 넘어섰으며,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이 ‘반란 개시’를 뜻하는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월터 교수에 따르면, CIA는 한 국가가 ‘반란 개시’ 단계를 넘어서면 테러리즘과 게릴라전 등 극단주의자의 공격 증가로 지속적인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2021년 1월 6일 미국 연방의사당에 난입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연합뉴스

월터 교수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시기 미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했다며 “미국은 현재 민주주의(democracy)와 독재(autocracy)의 중간 상태(anocracy)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5년새 미국의 민주주의 점수(CIA 자체 기준)가 최고점인 10점에서 5점으로 하락했다며, 이로써 1800년 이래 처음으로 미국이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도 했다.

월터 교수는 “이는 내전 위험이 급증했다는 의미”라며 “부분적 민주주의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보다 내전 위험이 3배 더 높다. (반란 개시) 문턱에 선 국가는 잘못된 통치와 비민주적 조치의 증가 등이 결합하면서 충돌로 치달을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부를 둔 국제 민주주의·선거지원 기구(IDEA)도 비슷한 경고음을 낸 바 있다. IDEA는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세계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미국을 ‘민주주의 퇴보’ 국가로 분류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불복을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