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에 43조 투자 약속했는데'..답 없는 국회, 속타는 재계

2021년 9월8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2021수소모빌리티+쇼' 개막에 앞서 열린 'H2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주요기업 총수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9월 국내 수소경제 전환 및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출범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이하 비즈니스 서밋)이 국회를 대상으로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현실 난제를 풀고 수소경제 연착률을 위해 필수인 수소법 개정안이 세 차례나 무산되는 것을 지켜본 뒤 내놓은 절박한 호소문이다.

비즈니스 서밋은 21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조속히 촉구하는 취지를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비즈니스 서밋 사무국은 촉구문을 국회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포함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달했다.

비즈니스 서밋은 현대차, SK, 포스코 등 16개 회사로 구성됐으며 국내 수소경제 전환와 글로벌 수소산업 진출을 위해 전방위 협력을 위해 설립된 민간 협의체다.

이날 비즈니스 서밋은 기업들은 글로벌 수소경제 선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투자를 단행하고 있으나 입법적·정책적 지원이 늦어지고 있어 투자 중단위기에 처해있는 절박한 상황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소법 개정안의 임기 내 조속한 통과와 함께 수소산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입법이 늦어질 경우 수소 투자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수소 사업 선도국이 되려면 수소의 생산, 유통, 활용의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수소 생산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한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적극 추진함과 동시에 유통분야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확대, 수소 활용분야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터빈 발전 및 산업공정 수소 보일러 등 수소 수요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들은 이미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플랜트 건설 및 충전소 등에 대한 막대를 투자를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이란 설명이다.

우선 업계는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12월 임시국회 회기 중에 반드시 통과돼야 함을 촉구했다.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을 위한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취지다.

구체적으로 △청정수소 정의 규정 신설 및 등급별 인증제 도입 △청정수소 발전 구매 의무화제도 △수소가스터빈 등 수소발전 사업의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등 실질적인 수소경제 육성에 필수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2월 세계 최초로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올 8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차관 산하에 수소경제정책관을 신설했다. 이에 화답해 현대차, SK, 롯데, 포스코, 한화 등 국내 대기업도 수소경제 전분야에 약 43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듯 정부의 약속을 믿고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 선제적 투자안을 내놨음에도 불구,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수소법 개정안'이 여전히 계류중인 상황에 대해 기업들이 절박함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 수소법에는 수소경제를 육성하기 위한 기구, 정책마련 등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필수다. 지난 5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송갑석, 이원욱 의원 등이 수소법 개정안을 발의, 7월과 11월에 이어 12월1일에도 상임위 법안소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논의조차 못하고 무산됐다.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연내 수소법 개정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청정수소 범위로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한 '블루수소' 모두를 포함시킨단 내용이 담겼다"며 "일각에서는 '그린수소'만 청정수소로 정의해야 한단 주장이 있지만 이는 현재 수소산업에 대한 기술력 등 현실을 반영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한국처럼 아직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낮고 간헐성 문제가 우려되는 곳에서 그린수소만으로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즈니스 서밋은 측은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필연적으로 우리나라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소산업에 뛰어든 16개사의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며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와 글로벌 수소산업 선도를 위해서는 적시적 입법과 실질적 정책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회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촉구문 전문.

세계 각국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 수립, 금융, 산업 등 분야에서 매우 적극적인 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며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청정에너지로서 탄소 중립의 핵심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무엇보다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가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고, 반도체와 같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정부도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획기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19년 수소경제 로드맵을 완성한 이후 2021년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시행하는 계획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차관과 수소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런 의지를 믿고 기업들도 자동차, 석유화학, 소재 등 사업 영역을 불문하고,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많은 기업들이 수소생산, 유통, 판매 분야에 걸쳐서 수십조원의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발표하고 집행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Global 수소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민간 차원의 협의체인 Korea H2 Business Summit을 결성하여 국내 수소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Global 수소 사업의 선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유통-활용의 수소경제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수소 생산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를 친환경적으로 제거한 블루수소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유통분야에서는 충전소 보급을 확대하며, 수소 활용분야에서도 수소 모빌리티, 수소 연료전지/터빈 발전 및 산업공정 수소 보일러 등 수소 수요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사활을 걸고 이산화탄소 포집/제거 (CCUS :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수소 연료전지 개발, 수소 상용차 개발, 수소 액화Plant 건설 및 충전소 등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소경제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은 미약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수소법 개정안입니다만, 국회 소관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정수소의 개념을 정의해 인증제를 도입하고, 청정수소발전을 위한 '청정수소발전 구매의무제도(CHPS)'를 도입해 수소 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입니다만, 2020년 10월 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 지금까지 법의 시행시기 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소법 개정이 더 미뤄지고 제도의 시행이 불투명해진다면 기업들의 수소경제 투자는 중단될 수 밖에 없고, 필연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선도 전략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수소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이정표도 없는 현장에는 앞장서 뛰어든 기업들만 맨몸으로 외롭게 서 있습니다. 이에, 우리 수소 분야 투자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여야 대표와 21대 국회의원, 특히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1.현재 산업위에 계류중인 수소법 개정안을 이번 12월 임시국회 회기중에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수소산업 전주기 구축을 위한 적극적 입법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1. 12.21

Korea H2 Business Summit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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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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