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2022 경제동맹과 脫중국

박민 논설위원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실패로 연말연시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희망 속에 새해를 설계하기엔 코로나 확산 기세가 두렵다. 이 와중에 대한민국의 다음 5년을 책임지겠다는 대선 후보들은 비전을 제시하기는커녕 가족 비리의 수렁에 빠져 허우적거린다. 그러나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의 몫이다.

서점에는 예년처럼 2022년 전망서가 서가를 점령하고 있다. 먼저 눈길을 끄는 건 ‘더 이코노미스트’의 2022 세계 대전망(The World Ahead, 지난해까지는 The World in)이다.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내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세계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재택과 출근이 뒤섞인 하이브리드 체제에서 재택근무의 비중, 원격 근로 감시, 불평등 문제 등이 분출하면서 ‘노동의 미래’가 새로운 화두로 부상할 수 있다. 바이러스 없는 관광지를 겨냥한 여행 상품이 등장하고 우주 개발 경쟁은 더욱 뜨거워진다. 대형 플랫폼 크리에이터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분산 네트워크도 활성화된다. 카이스트 미래전략연구센터가 펴낸 ‘미래전략 2022’는 슈퍼코로나바이러스, 블랙아웃(대정전), 하이브리드 전쟁, 핀테크와 암호화폐로 인한 금융 대변동 등을 우리 사회가 당면하게 될 X이벤트(극단적 사건)로 제시했다.

서울대 이근·중앙대 류덕현 교수 등의 ‘2022 한국경제 대전망’은 여전히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프레임에 매여 있는 대선 후보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미국과 중국, 수출과 내수, 과감한 재정지출과 국가채무 통제의 3가지 딜레마 속에서 진퇴양난에 빠져 있던 한국경제는 새해에 합종연횡이란 새로운 흐름에 적응해야 한다. 2022년부터 세계 경제의 프레임은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에 기반한 생산의 저비용 효율화’에서 ‘미국과 중국 중심의 동맹형 GVC(글로벌 가치 사슬)’로 이동한다. 이 과정에서 제조업 강국 한국은 한시적으로 미국 중심의 탈중국 GVC 구축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중심의 제조업 GVC 구축이 완성되면 중국은 더 이상 한국의 시장이 아니다. 결국 한국 입장에선 중국보다 미국 등 서방이 더 중요한 합종연횡의 대상으로 재부상한다. 안미경중이란 진퇴양난의 탈출구로 ‘안미경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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