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일원화 촉구건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북 군산시의회,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서 가결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신영자 군산시의원이 20일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교육부로 일원화 촉구건의안' 심의안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군산시의회 홈페이지 영상자료실 본회의 다시보기 화면 캡처 갈무리. ⓒ군산시의회

전북 군산시의회가 20일 제242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영자 의원은 이날 본회의 심의 안건 제안설명에서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어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택 여부에 따라 지원이 달라 학부모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면서 "어린이집은 보육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고, 유치원은 교육을 목적으로 시설이나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교육적 차이는 크지 않다.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 수가 턱없이 부족해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건의안 낭독을 통해 "육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확대되면서 유치원과 보육 시설이 이원화되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돼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아보육은 보건복지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관리하는 반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등을 통해 관리가 되고 있다"며 "각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따른 행정·재정적 낭비도 만만치 않을 뿐 아니라 유치원과 보육 시설로 서비스가 분리 제공됨에 따라 이용자인 아동과 그 부모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가 달라짐에 따라 점차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서비스 내용의 차이가 없으나 법적으로 여전히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분화돼 있다. 시설과 설비 기준뿐만 아니라 이용 비용에도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해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의 영유아들이 똑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모두 초등학교 입학 전 예비교육 기관으로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두 기관 모두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국회의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