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정 내년 보유세에 올 공시가 적용, '매표' 정치 아닌가

李 '공시가 전면 재검토'에 與 돌변
미친 집값에 세금만 깎는 건 궤변
대증요법 아닌 정책전환 고민해야

어제 당정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제도적 완충장치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올해 공시가를 연동한다면 ‘동결’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다”고 했다. 1주택 고령자 6만5000여명의 종부세도 한시적 납부유예를 검토하고, 공시가 상승으로 인한 건보료·기초연금 수급 자격 상실자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취지는 그럴듯하지만 정략적이고 즉흥적인 땜질정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SNS를 통해 ‘공시가 전면 재검토’ 카드를 꺼내자마자 당정이 기다렸다는 듯 대책을 쏟아낸다. 2년 전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한 게 이 후보다. 그러고도 국토보유세 도입, 지대개혁 등 이율배반적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책의 일관성 훼손 지적을 의식한 민주당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지만 어불성설이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세금은 덜 걷겠다는 것 자체가 ‘보유세 강화’라는 기존 기조와 어긋나는 해괴한 논리다.

작금의 혼란을 초래한 당사자가 정부·여당이라는 건 이견이 없다. 종부세 폭탄 논란 당시 정부는 “세금 낼 능력이 없으면 집을 팔라”고까지 했다. 그러더니 불과 2주 전에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렸다. 청와대까지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다르다”며 암묵적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이 후보와 여당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철학과 신념, 원칙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부동산정책의 근본적 기조전환이나 반성은 없고, 대의명분을 훼손하면서까지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노골적 매표 정치만 난무한다. 이럴수록 이 후보에 대한 불신만 깊어질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시행령을 고쳐 세율을 조정하고, 법을 고쳐 보유세 상한과 고령자 납부유예를 한다고 해도 공시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상승 추세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신뢰를 잃은 정책은 백전백패다. 특히 선거용 부동산 정치는 과세의 예측성을 해치고 시장 혼란을 부추길 게 뻔하다. ‘버티고 보자’는 풍조로 대기수요가 늘면서 매물잠김 현상이 더 심화할까 걱정이다. 보여주기식 대증요법이 아니라, 시장을 안정시키고 국민 불안을 잠재울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