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난제 산적해 있는데 장밋빛 경제전망 내세우다니

정부가 어제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경제정책방향은 올해 경제운영 성과에 대해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평균 경제성장률이 G20 선진국 중 최고 수준”이라며 “국제사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복원력을 위기극복 모범사례로 평가한다”고 했다.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3만5000달러 수준에 달하고, 올해 수출액(6430억달러)과 무역규모(1조2555억달러)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우리나라 무역규모 순위는 세계 9위에서 8위로 도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내년도 정책목표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다. 수출·설비투자가 증가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전 부문이 고른 성장을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4.0%, 내년에는 3.1%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 내놓은 내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수치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3.5%에서 내년 3.8%로 높아지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에서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코로나19 피해 복구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정책 구상이 담겼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방안과 연계한 내수 활성화 방안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총력 지원체제’ 같은 구호와 실효성이 의심되는 대책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난제들이 늘고 있다. 소비자물가 안정 대책,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 공급망 차질 장기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글로벌 리스크가 경기·물가·자본 유출입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음을 인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늘어난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의문이 제기된다. 내수를 띄워 성장률을 끌어올린다지만 산적한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불분명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세 지속, 재정지출 여력 감소 등을 들어 성장률 전망치 달성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뚜렷한 근거 없이 내년 경제를 낙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