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통신자료 무차별 조회' 공수처장 고발..헌법소원도 청구

2021. 12. 20.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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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이 전·현직 기자와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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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김 처장이 전·현직 기자와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준우 전 사무차장의 통신자료를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접수한 수천 건의 고소·고발을 자체 조사하기보다 인력부족을 핑계로 대검찰청, 경찰청 등으로 이첩해 민원인이 오랜 고통을 참고 밝히려 한 진실을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공수처가 영장 없이도 통신사에 이용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통신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통신사로부터 최소 10여 개 매체 기자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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