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공시가격 동결, 아예 인상 로드맵도 손보길

대선용 의심 벗으려면
장기 계획도 다시 짜야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협의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주택 보유세를 매길 때 올해 공시가격을 한번 더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 재산세는 사실상 동결된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에 세심한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의 방침은 늦었지만 올바른 방향이다. 발표 타이밍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재명 후보가 있다. 이 후보는 지난 주말 페이스북에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썼다. 이후 당정의 후속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정부와 여당이 포퓰리즘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제도의 근본을 들여다보고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대선용 선심 정책이라는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보유세 과속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그동안 수도 없이 지적했던 바다. 최근 4년 새 4인가구 월평균 소득은 20%대로 증가한 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주택분을 합친 보유세는 170%나 폭증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달랑 한 채만 보유한 실거주자들 입장에선 감당키 힘든 세금폭탄이다.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뒷감당이 왜 국민 몫이어야 하느냐는 불만도 높다.

이런 불만의 근원에 공시가격이 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 올랐다. 14년 만에 최대치였다. 내년 3월에 새로 나올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더 큰 폭의 역대급 상승이 예고돼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20~30% 상승까지 내다보고 있다. 공시가격이 이렇게 뛰면 근로소득이 전부인 납세자들은 세금 고통을 피할 길이 없다.

이를 바로잡으려면 공시가격 로드맵을 새로 조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지난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향후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로 높이기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세가 다락같이 오르는 바람에 보유세 부담이 선량한 납세자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장기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는 올바른 방향이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속도조절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