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의 국가혁명당, 이번에는 '빨간 전단지'.."결혼하면 3억"

국가혁명당 33정책 전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투표 독려' 전화를 해온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이번에는 '전단'을 살포했다.

지난 19일 한 지역 온라인 카페에는 '허경영 정책?'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허 후보의 공약이 자세하게 적힌 전단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였다.

글쓴이는 "집 우편함을 보니 국가 혁명당의 '33정책'을 홍보하는 전단이 있었다"며 "웃기면서도 공감도 되고. 덕분에 웃었다"고 적었다.

해당 전단에는 '3월 9일 대통령 당선 시 취임 후 2개월 이내 실시'라며 △18세 이상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18세 이상 매월 평생지급 국민배당금 150만원 △결혼하면 3억원 출산하면 5000만원 등의 공약이 적혀있었다.

뒷면에는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많습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3가지 공약 외에 7개의 세부 공약이 적혀 있었다. 대표적으로 연애수당 지급과 상속세·부동산 보유세·증권거래세 폐지, 수능 시험 폐지 등이었다.

해당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아직 본격적인 선거기간이 아닌데 전단을 뿌리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전단은 허경영 후보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정당의 정책을 전달하는 전단이기 때문에 선거 기간과 관계없이 배포할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정당법 제37조 2항에 따르면 '특정 정당이나 공직 선거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등의 내용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인쇄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써 선거 기간 전까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국가혁명당 전단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앞서 허 후보 측은 사전 녹음한 투표 독려 전화를 전국민 중 불특정 다수에게 돌려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었다.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허경영 대통령 후보입니다. 코로나로 얼마나 힘드십니까. 대한민국 미래를 바꾸기 위한 첫걸음은 용기 있는 투표입니다. 허경영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온 뒤 끊긴다.

하지만 이 역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만 담겨서다.

선거법 위반 논란과 별개로 해당 전화는 '신선하다', '유쾌하다'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는 '불쾌하다'는 반응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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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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