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새해 출생아 영아수당 30만원..'국내여행 반값' 주간 운영

[2022 경제정책] 부부 공동 육아휴직땐 600만원 등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5월 동행세일, 면세점 한도 폐지..생활밀착 경제정책 강화

박일호 밀양시장이 지난 10일 시장실에서 밀양시 홍보대사인 배우 이상인씨의 셋째 자녀 출산을 축하하며 파이팅을 하고 있다.(밀양시 제공) © 뉴스1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새해 이후 출생한 0~1세의 영아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또 방역상황에 따라서는 코로나19로 꽉 막혀있던 여행 활로를 뚫기 위한 '특별 여행주간'도 운영된다.

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2022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생활 밀착형' 정책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내년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란 무엇인지 ▶추락하는 출산율의 반등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Δ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Δ영아수당 신설 Δ첫 만남 꾸러미 도입 Δ공보육 확충 Δ다자녀 지원 확대 등의 5가지 패키지로 구성된다.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는 생후 1년 내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는 '3+3 부부 공동 육아휴직제'와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상한으로 인상(기존 50%, 150만원 상한)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수당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에게 월 30만원의 수당을 보육료아이돌봄지원금 바우처(이용권)로 지원하는 것이다.

첫만남 꾸러미는 역시 내년 1월 출생아부터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는다.

마지막으로 다자녀 지원 확대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셋째 자녀 이상,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한다.

-내년 상반기 중 특별 여행주간이 운영된다는데. ▶정부는 내년 방역상황에 따라 상반기 중 교통·숙박·유원시설 할인 등을 연계한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KTX 관광지 입장권 결합상품이 할인판매되고, 유원지의 자유이용권이 할인되며, 숙박쿠폰 이월분이 활용될 예정이다.

-내년에도 지역화폐가 계속 지원되나. ▶정부는 내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 5월을 '상생소비의 달'로 지정한다. 이같은 소비이벤트와 연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온누리상품권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국비지원 15조원)과 온누리상품권(3.5조원)의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캐시백 지급도 지차체 자율적으로 현재 10%에서 최대 15%까지 확대를 추진한다.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기준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형의 조기 확산을 위해 차주단위 DSR 2·3단계를 내년 1월과 7월에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2단계 시행 기간(1~6월)에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개인별 DSR 규제를 받고 3단계 기간(7월부터)엔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더 강화된다.

차주단위 DSR 산정할 경우 1~6월까지는 카드론이 포함되고, 7월부터는 상호금융 비조합원 예대율이 개선되는 등 제2금융권 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도 강화된다.

-중증장애 청년의 자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고 하는데. ▶그동안은 20대 중증장애 청년의 경우 주거지가 달라도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했으나, 내년부터는 부모와 주거지가 다른 20대 중증장애 청년을 개별 가구로 분리해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기초생활보장 지침을 개선했다. 탈시설 혹은 자립을 돕기 위한 취지다.

또한 긴급돌봄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외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시범 추진한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된다고 하는데. ▶국제관광 정상화 과정에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소비의 국내 소비를 전환 등을 위해 현재 5000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500달러로 도입돼 1000달러(1985년), 2000달러(1995년), 3000달러(2006년), 5000달러(2019년)로 상향돼 5000달러를 유지해 왔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는 언제까지인가. ▶최근 차량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까지 인하한다. 이에 따라 3.5%의 개별소비세가 유지된다.

-농축수산물 물가가 비싼데 지원이 있는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59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내년에도 지속 지원된다. 기본 20%, 전통시장은 최대 30%까지 할인되며 인당 한도는 1만원이다. 다만 명절과 김장철 등에는 인당 한도가 2만원까지 오른다.

-군복무 기간 학업 지원이 강화된다고 들었는데. ▶군 복무기간의 학업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 장병 원격강좌제도'가 활성화된다. 이에 따라 군 장병의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비율을 기종 50%에서 80%까지 상향하고, 지원 인원도 올해 2만2000명에서 내년 2만4000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더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고,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대학별 군 복무 원격강좌 운영현황을 매년 6월 공개한다.

-일정 금액 이상 소비하면 추첨으로 당첨금을 준다는데. ▶정부는 상생소비 관심을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지출한 소비에 대해 추첨방식의 지원제도인 '상생 소비더하기+'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소비처에서 일정금액 이상 카드결제시 임의로 추첨번호를 부여한 후 다음 달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상생소비의 달'(5월 잠정) 전후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사업 내용은 추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