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2일 시위' 원칙 대응..299명 초과하면 사법처리"

최관호 서울경찰청장 "1월7일까지 3주간 특별방범활동"
"흥신소 관련법 국회에서 공전..입법적 해결 논의 시급"

전국자영업자비대위 회원들이 9월9일 새벽 여의도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반발하는 전국동시차량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21.9.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경찰이 방역패스 철폐 등을 요구하는 자영업자 단체의 22일 서울 도심 총궐기에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음주단속 등 특별방범활동은 이날부터 3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영업자단체의 총궐기와 관련해 "방역이란 공공이익을 위해 원칙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방역당국인 서울시의 별도 집합금지 명령이 아직 없다"며 "집합금지 명령이 없으면 서울시와 합동으로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허용인원 299명을 초과하면 해산하거나 주동자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수칙 을 위반하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청장은 이날부터 내년 1월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방범활동 계획과 관련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무허가영업 업소나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단속하고 스토킹범죄 등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유흥가 밀집지역 등에서 이동식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12.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 청장은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 사건'을 계기로 다시 제기된 흥신소의 불법 조회 문제에 대해 "용어 정비를 비롯해 관리 주체 등을 본격 논의하는 등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며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청장은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국회가 공전 중"이라며 "흥신소 활동에 국민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불법행위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