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영선 "尹은 '따라쟁이'.. 이재명 정부, 文정부 '업그레이드' 버전 보여줄 것"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타이틀을 처음으로 올해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젊은 대한민국과 또 오랜 저력을 가진 오래된 선진국 미국과의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였다면 글로벌 선두국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대전환과 업그레이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의 인프라를 깔았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완성 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대한민국 모습을 이재명 정부에서 선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박영선 > 아마 우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또 저를 임명하고 하니까 뒤따라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따라쟁이처럼 메시지를 내신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 저도 봤습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尹, 디지털플랫폼 정부? 따라쟁이 메시지. 디테일 없어
- '검찰공화국'으로 후퇴하면 안 돼, 귀국 서둘러
- 文이 인프라 깐 디지털경제대전환, 이재명이 완성해야
- 文정부 부동산정책, 방향 맞지만 너무 급진적. 속도조절 필요
- 양도세 중과유예-재산세 동결, 4.7보궐 때 일부 검토했던 것
- 소상공인 100만원? 더 전폭적 지원해야
- 한미 간 종전선언, 문구조율 끝났다. 北 답 기다리는 중
- 종로? 서울시장? 이재명정부 탄생 돕기 위해 귀국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진행자 > 지금부터는 조금 전에 예고해드린 대로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으로 합류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박영선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미국에 계신다고 들었는데 언제 귀국하셨어요?
☏ 박영선 > 지난 금요일 아침에 왔습니다.
☏ 진행자 > 며칠 안 되셨구나, 그럼 지금 자가격리 중이신가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보도에 보니까 당초 1월 말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앞당기신 이유가 뭘까요?
☏ 박영선 > 제가 미국에 100여일 체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란 타이틀을 처음으로 올해 부여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선진국에 진입한 젊은 대한민국과 또 오랜 저력을 가진 오래된 선진국 미국과의 시스템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채워야 할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추격국가였다면 글로벌 선두국가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한민국 대전환과 업그레이드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는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의 인프라를 깔았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을 완성 시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 그리고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 대한민국 모습을 이재명 정부에서 선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후퇴하는 그런 일은 있어선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했습니다.☏ 진행자 > 이재명 후보하고도 관련해서 이야기는 충분히 깊게 나눠보셨어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이 말씀하신 건 워낙 거대담론이다 보니까 솔직히 선뜻 와닿지 않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다 소개해주실 수 있습니까?
☏ 박영선 > 미국에 있을 때도 이재명 후보하고 간간이 의견교환을 했고요. 또 여기 돌아와서 긴 시간 통화를 해서 제가 12가지 어젠다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큰 국가의 어젠다로 디지털대전환과 에너지대전환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12가지 제안 중에서 디지털대전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젊은 대한민국, 젊은 선진국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에서 다 잘 할 순 없죠. 그 중에 무엇을 국가과제로 선정할 거냐, 디지털대전환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차세대 반도체, 양자컴퓨터, 융합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로 3대 과제를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일자리 대전환 문제를 연관시키고 일자리를 디지털대전환과 연관해서 디지털 일자리 대전환으로 연관시키고 고급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주요 골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께서 디지털과 일자리를 결합해서 말씀하시니까 퍼뜩 떠오르는 게 물론 일반적 현상이라고 말씀드리긴 뭐하겠지만 디지털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업 형태가 플랫폼 기업이 나타나고 있고, 노동도 플랫폼 노동으로 가면서 오히려 불안정성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계세요?
☏ 박영선 > 그럼요, 그건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플랫폼 노동자 문제, 긱 노동자(gig worker)라고 그 당시 불렀는데요. 그걸 프로토콜 경제로 바꿔야 된다 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도 획기적인 어떤 정부의 그 대규모 지원이 필요하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도 디지털전환 플랫폼 이야기 하던데 뭐가 다릅니까?
☏ 박영선 > 아마 우리 이재명 선대위에서 디지털대전환위원회를 만들고 또 저를 임명하고 하니까 뒤따라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따라쟁이처럼 메시지를 내신 것 같은데요, 그 메시지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정부조직을 디지털플랫폼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할 때 중소벤처기업부의 캐치프레이즈가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디지털경제로의 대전환이란 건 플랫폼화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디테일이 없는 얘기를 메시지 차원에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구체적인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민주당 선대위가 치고 나가니까 따라붙으려고 그 얘기 꺼낸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박영선 > 네, 따라쟁이와 같은 그런 어떤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시군요. 이 내용은 많은 시간을 갖고 찬찬히 이야기해야 되는 영역인 것 같고요, 장관님께서 어제 선대위 회의에 참여했다고 봤는데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거겠네요?
☏ 박영선 > 네,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 진행자 > 이 자리에서 눈길을 끄는 게 있던데 서울 지지율 회복 문제, 집값 문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주제였다, 이렇게 요약하셨던데 서울 지지율 회복 문제에 대해서 비결을 제시하신 겁니까?
☏ 박영선 > 그러니까 후보께서 이 서울 지지율이 회복되는 것이 곧 이번 대선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승부처다 라고 보고 계시는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울 지지율이 집값 즉 부동산 문제에 대한 그런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뭔가 정책변화를 보여주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민들 시민들의 어떤 고통, 시민들이 느끼는 고통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거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조금만 시기를 돌려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장관님께서 오세훈 후보에게 패배했던 이유 여기서도 복기해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서울의 민심을 관통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문제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러면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나 재산세 동결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파악해야 되는 겁니까?
☏ 박영선 >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슈는 제가 그 당시 당에 요청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당에서 논의하다가 그것을 이제 발표는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정책이란 것은 급진적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따른 부작용과 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요구하는 것도 그 방향을 흐트러뜨리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고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국민과 시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정당이 되자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그 두 가지 방안 모두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 차원에서 불쑥 꺼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단계에서부터 당에서 검토해왔던 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영선 > 그때도 일부 검토가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혹시 당정 문제는 안 됐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 박영선 > 그 문제에 대해서 당정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것을 점검하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 진행자 > 저희가 지난주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하고 인터뷰하면서 양도세 중과 유예 방침에 대해서 질문했더니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데 그럼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박영선 >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저는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책이란 것은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이것이 어떤 부작용과 부딪칠 때 역풍과 부딪칠 때는 속도조절을 해가면서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이재명 후보가 앞장서서 그 얘기 하는 것까지 알겠는데 정부와 이야기에서 관철시키지 못하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하고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영선 > ‘이재명은 합니다’의 슬로건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을 때 완전한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과 관련해서 조율해나가는 과정에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조율과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국민들이?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시행시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 박영선 > 물론 그렇죠. 물론 그런데, 조율 과정에서 예를 들면 100% 다 관철 안 될 수도 있고 50%만 받아들여 질 수 있지만 그런 의지를 표명함으로써 이재명 정부가 나아가야 될 길,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정리하면 이런 거겠네요, 지금 정부하고 이야기가 잘 돼서 바로 시행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출범하면 이건 확실하게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언급하셨다고 하니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셨잖아요, 소관부처 장관이셨기 때문에 평가가 궁금한데 지난주에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방역지원금 100만 원 주기로 결정한 것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영선 > 어제 이재명 후보께서 100만원도 부족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역대 정부 이래 소상공인과 관련된 정책, 다시 말하면 소상공인을 경제 주체로서 받아들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동안 했던 소상공인 정책이 지금까지와 큰 다른 큰 차원의 지원이었지만 저는 이것이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사태가 2년째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상치 못한 오미크론으로 인한 연말에 규제 조치를 취할 때는 정부가 보다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전폭적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지난주 결정은 너무 약소하다, 이런 평가시잖아요?
☏ 박영선 > 100만 원보다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그것을 좀 더 지원해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원래 70만 원 주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로 100만 원으로 올라갔다 라고 방송에서 이야기하던데 이런 언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박영선 > 그것은 다시 말하면 청와대와 관료의 시각차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의 관료들, 특히 기재부 관료들은 국민들에게 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 진행자 > 별로 그런 경험이 없죠.
☏ 박영선 >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도 그렇게 지원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인 위원장도 이런 지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노태우 정부에 있었을 때 과거에 보수정권이 과연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무슨 정책을 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아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큰 혜택과 지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관료들은 지금도 지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을 사리는 그런 입장이고요.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 크게 가자고 하면 항상 관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절충과정을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소상공인 정책도 저는 더 확대되고 앞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가면 좀 더 확대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전임 장관으로서 중기부가 주관부처가 돼서 하고 있는 손실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너무 짜게 운영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 박영선 > 제가 전임 장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고요. 지난주에 오셨다니까 혹시 미국에 계실 때 접하셨을 것 같아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이 미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종전선언 언급을 두고 국내에서 잠깐 논란이 인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 박영선 > 저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 제가 미국에서도 종전선언에 해당되는 고위관료들을 만났었는데 제가 아는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미 간에 종전선언과 관련된 조율, 문구조율은 끝났습니다.
☏ 진행자 > 끝났습니까?
☏ 박영선 > 조율된 문구를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지금 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 진행자 > 북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그럼?
☏ 박영선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한미 간에는 이견이고 뭐고 아예 없는 거겠네요?
☏ 박영선 > 한미 간에 이견 조율이 끝났죠. 그래서 미국의 그 브리핑에 보면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라는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그 의미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끝났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드릴 텐데요. 지금 장관님 두고 내년 4월 종로 보궐선거 출마설도 돌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을 다시 도전할 거다 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십니까?
☏ 박영선 > 저는 선거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재명 후보를 돕기 위해서 귀국한 것은 정말로 이것이 마지막이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 진행자 > 탄생이 가능하다고 확신하십니까?
☏ 박영선 > 지금 저는 5:5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국민들께 호소 드려야 된다, 더 낮은 자세로 더 겸손하게 다가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장관님의 선거출마 관련해서 모범답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 박영선 > (웃음) 너무 일방적이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 박영선 > 네,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민주당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회 위원장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