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정부 "코로나19·물가상승 조치"

한전, 3.0원/kWh 인상 제출했으나 기재부 kWh당 '0원' 결정
한전 손실 확대 불가피..한전 "기후환경요금 반영, 정부와 협의 예정"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내년에도 전기·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는 등 연초부터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13일 서울의 한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다. 2021.1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정부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한국전력이 국제 연료가격 급등을 이유로 요금 현실화를 요청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을 이유 동결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부담은 줄어든 반면 연료가격이 요금에 반영되지 않아 한국전력의 손실은 확대되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 전가될 것이란 우려가 커질 전망이다.

한국전력공사는 20일 내년 1~3월분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발표는 한전이 했지만 결정은 기획재정부가 내렸다.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의 변경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한전은 "정부로부터 통보받은 유보 사유는 국제 연료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영향으로 조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와 높은 물가상승률 등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임"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전은 올해부터 국제 유가와 LNG·석탄 수입가격 등락을 반영해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바꾸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왔다.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은 연료비 하락 추세를 반영해 1킬로와트시(kWh)당 3원이 인하됐고, 지난 2·3분기에는 이를 동결 조치했다. 그러다 4분기에는 석탄, 유가 상승에 따라 '3원'을 올렸으나 인하 분을 원래대로 올린 것이라 인상폭은 없었다.

한전은 "분기별 조정폭을 적용해 3.0원/kWh로 지난 16일 정부에 제출했으나 정부 유보로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0원/kWh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한전은 '연료비 연동제' 무용론을 비롯해 연료비 상승분 만큼 원가가 늘어나며 실적 부담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1조1298억원 기록했고, 발전 자회사 실적을 뺀 자체적인 적자 규모를 4조3845억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한전은 내년에 적용할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도 산정 중이다. 한전 관계자는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금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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