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숙청·공포정치' 김정은 집권 10년, 北 인권에 눈감은 정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0년이 흘렀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17일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뒤를 이어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을 물려받았다. 북한은 김정일 사망 10주기가 되는 엊그제부터 대대적인 추모행사를 진행하면서 김정은 우상화에 여념이 없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어제 김정은이 국가 강대성의 상징이며 “약소민족을 자존심과 창조력이 강한 위대하고 훌륭한 인민으로 키웠다”고 했다. 이런 허황한 선전·선동이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의 참혹한 실상을 가릴 수는 없다.

김정은정권이 최대 위기에 빠진 이유는 핵보유국 야욕 탓이다. 집권 10년간 4번의 핵실험과 60여 차례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며 ‘핵 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대가는 혹독했다. 장기간 국제사회의 제재가 이어지며 경제는 파탄 직전에 처했고 주민의 고통도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김정일 집권기에 3.86%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김정은 시대에 0.84%로 뚝 떨어졌다. 집권 첫해 63억달러였던 교역액은 지난해 8억9000만달러를 기록해 조부인 김일성 시절인 1970년대 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김정은이 주창했던 ‘핵·경제 병진 노선’이 처참한 실패로 귀결된 것이다. 그 사이 김정은은 잔인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일관하며 수령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철옹성 같은 1인 통치체제를 구축했다.

국제사회의 시선은 싸늘하기 짝이 없다. 유엔총회는 지난 주말 본회의를 열어 17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랫동안 진행 중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북한의)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표현이 핵심 내용이다. 김정은 집권 10년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 그런데 미국·영국 등 60개국이 참여한 공동제안국에 우리나라는 3년째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정부는 이처럼 북한 주민의 인권에 눈감고 김정은 정권 감싸기에 급급해한다. 이도 모자라 북한과 미국은 시큰둥한데도 베이징올림픽 전후의 종전선언 추진에 매달리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임기 말 이벤트성 남북대화를 갖고 무리한 약속을 남발하다가는 차기 정권에 부담을 주고 국가안보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허울뿐인 ‘평화 쇼’에 집착하지 말고 동맹국들과 보조를 맞춰 ‘선 북핵 폐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북한도 핵보유국의 망상에서 벗어나 한국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정상국가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