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공시가 재검토" 당정, 조속 결론 내 시장혼란 줄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시가격 관련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재차 강조했다. 19일 이 후보는 윤봉길 의사 순국 89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 참석한 후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했기 때문에 국민 부담이 매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SNS에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자"면서 대책 마련을 당과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부동산 공시가격을 정부 방침대로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한시적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 당·정은 국회에서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 계획이다.

문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근간이 흔들릴 수 있어 당·정·청간 갈등 재연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이어 또 다른 마찰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지난 12일 한시적 양도세 중과 유예안이 필요하다고 공개 발언을 했고, 여권 내부에선 이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여권이 엇박자를 내는 사이 부동산 시장에선 거래가 급감하고 매수세도 주춤하는 등 혼란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집을 팔 사람은 양도세 감면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매물을 회수하고 있다. 반면 매수자는 양도세 감면시 매물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 절벽'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같은 시장 혼란 속에서 당·정·청의 우왕좌왕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부 입장이 서로 다르고, 청와대와 주무부처 생각 역시 상이해 시장 불안심리를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울화가 치민다. 이러다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대선 이후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시장은 얼어붙고 무주택 서민들의 고통만 커진다. '종부세 폭탄' 때부터 나타난 내부 혼선은 이제 끝나야 한다. 당·정은 여론 떠보기를 당장 중단하고 명확한 방침을 내놓아야 한다. 제각각인 내부 의견을 조율해 조속히 결론을 내야할 것이다. 그래야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서민 고통을 줄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