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국가균형발전 위한 '4기 민주정부'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조오섭 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전체 인구 5183만명 중 절반 이상인 50.24%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 1000대 기업체 중 75.3%인 753개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72.1%가 수도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은 지난 2000년 52%에서 2019년 48%로 오히려 감소했다.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낙후도가 심각한 소멸 위기의 지방은 출발선부터 불공정하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 물가 상승, 토지 및 주택 부족 등 포화상태이다. 경제성이라는 행정편의주의 뒤에 숨은 구태한 정부 부처 관료들의 경직된 행정과 지역균형발전의 몰이해가 국가균형발전을 더욱 더디게 만들고 있다.

과거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특별히 귀한 자식"이라며 "희망은 보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씩씩하게 잘 성장해줄지, 정말 힘있고 성공한 자식이 될 지"라고 말하며 걱정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 지역발전위원회로 위상이 추락했다. '균형'은 버려졌고 국가균형발전의 역사는 후퇴를 거듭했다. 다행히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을 복원해 지역 균형 뉴딜 정책과 생활SOC 복합화 등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시즌2 △지역균형뉴딜 △초광역협력 프로젝트 △균형발전 실행력 강화체계 마련 △지자체-대학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 △문화관광도시 지정 △농산어촌 정주여건 개선 △도시재생뉴딜 △상생형 일자리 △지역의 신산업 육성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11대 핵심과제를 추진했다. 이같은 과제는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년~2022년)으로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사람, 공간, 산업이 유기적으로 조화되는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서 기본적 삶의질 보장을 위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인재와 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역 중소도시 재생을 적극 추진하고 인구감소지역을 '거주강소지역'으로 육성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와 함께 혁신도시 시즌2를 가동하면서 지역산업 3대 혁신을 추진하고 지역 유휴자산의 경제적 자산화도 적극 진행 중이다.

고용과 삶의 질 인프라를 개선하며 2020년 수도권 대비 비수도권 고용률이 초과했고, 인구 10만명당 문화기반시설을 초과 확보한데 이어 학생 1인당 공교육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하지만 수도권 인구집중은 여전했고, 청년(25~29세)의 수도권 집중은 오히려 심화됐으며 비수도권 대학은 현재 정원을 채우기도 힘든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권역별 유연한 발전전략과 현재 추진중인 '지역균형뉴딜'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균형발전위원회를 행정기구로 개편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국정운영 전반에 국가균형발전 철학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총예산은 10년새 2배 이상 증가했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10년간 10조원에 머물러 있다. 그 사이 수도권 집중화는 더 심화했다. 중앙정부의 통제와 권위주의에서 탈피해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분권, 혁신, 참여 등 지역거버넌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지역 내부의 민주적 의견수렴과 정책결정,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다양한 인재들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대학은 기업지원 중심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는 지역혁신역량들이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하며 기업은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혁신클러스터를 활성화해 지역혁신주체들이 자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철학을 계승하고 더욱 발전시킬 4기 민주정부가 수립되어야 할 이유이자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