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눈이 쏠린다는데.. 'EU 택소노미가 뭐예요?'

지난 14일 프랑스 파리에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가면을 쓰고 원전 정책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원전과 천연가스는 과연 녹색 에너지인가’

오랜 시간 끌어온 유럽연합(EU)의 판단이 수일 안에 내려질 전망이다. EU는 ‘어떤 경제 활동이 지속가능한가’를 분류하는 ‘EU 택소노미’ 작업을 진행해왔다. 투자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진짜 친환경적인 경제 활동에 일종의 ‘그린 라벨’을 붙이는 걸 말한다. 

EU는 지난해 6월 택소노미가 지향하는 6가지 목표를 발표했는데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물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생물다양성 회복이 그것이다. 그러나 각론에서 회원국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몇 가지가 있었으니, 원전과 천연가스가 그것이다. EU가 국제 기후변화 정책을 주도하는 만큼 원전과 천연가스의 택소노미 포함 여부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끈다.

프랑스는 폴란드와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과 함께 원자력을 그린 에너지 범주에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현재 원전 의존도가 높거나 석탄 의존도가 높아 단기간에 재생에너지 확대가 어려운 나라들이 대체로 여기 속한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폴란드는 아주 강력하게 가스와 원전 투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반대편엔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EU 지도부가 원전을 녹색으로 분류할 경우 소송전도 불사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이다.

독일은 자체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새 연정이 들어선 이후 택소노미 문제에서 다소 혼재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녹색당 공동대표로 최근 독일 외무장관이 된 아날레나 베어보크는 지난 9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독일은 원전을 그린 에너지로 포함시키려는 프랑스의 노력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 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사람들이 이 문제(원전의 그린 에너지 포함 여부)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택소노미는 금융에 관한 주제이며 탄소 중립국이 되기 위한 EU국가의 개별 경로를 방해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택소노미의 중요성을 과장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천연가스는 화석연료인 만큼 탄소 배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녹색 에너지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과도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곧바로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어려우니 가스라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탈석탄을 추진하는 독일도 가스에선 모호한 입장이다. 총리가 속한 사민당 측에서는 과도기 단계에서 가스의 역할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는 반면, 연정 멤버인 녹색당은 가스에 굳이 녹색 라벨을 붙여 그린워싱에 일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원전과 가스의 택소노미 포함을 둘러싼 치열한 여론전과 산업계 로비로 거듭 결정을 미뤄온 EU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이달 중에는 논의를 매듭짓겠단 계획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