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EU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디지털협력 강화 기대"

문준모 기자 2021. 12. 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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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관련 법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협력이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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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유럽연합, EU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EU의 관련 법규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한 것과 관련해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협력이 더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7일)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우리 기업이 그간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별도 표준계약을 체결하는 등 많은 수고를 감수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양한 정보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오늘 오전 벨기에 브뤼셀에서 집행위원 전원회의를 열고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은 EU가 역외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EU의 개인정보보호법, GDPR과 동등한 수준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준을 인정받은 국가는 영국, 일본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입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 결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도 감사하다"고 적었습니다.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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