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과 별개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는 320만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도 미용업과 키즈카페 등으로 확대되며,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조치 강화 관련 피해지원’에 대해 “매출 감소 소상공인에게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을 현금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3조2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이 우선 대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DB를 확정하게 된다. 올해 안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의 상당수가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확대된다. 2021년 4·4분기 손실보상 대상 방역조치에 기존의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에 더해,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업, 돌잔치전문점, 키즈카페 등이 포함되어 약 90만 사업장이 손실보상 대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 데 모두 최선을 다해 동참해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며 “힘든 시기에 다시 고통을 강요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눈물 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