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김성회 "윤석열, 검사의 성에 갇혀"..장성철 "이재명, 준비 안 된 후보"

-이재명 사과 평가? 김성회 "'~라면' 없는 점 높이 평가"·장성철 "민주당, 위기관리시스템 잘 작동"
-김성회 "윤석열, 검사의 성에 갇혀..'교수·시간강사' 발언, 엘리트로서 계층 나누는 인식"
-장성철 "기자들에게 화낸 윤석열, 자기 감정 드러내..후보 본인도, 당 대응도 부적절"
-김성회 "尹, '징계 정당' 판결에 흔들리고 '공정과 상식'도..'정권 교체'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장성철 "추경 안 하면 손실보상 제대로 못 해" 김성회 "이제야 '폭넓은 보상'..민주당에 분노"
-장성철 "이재명은 준비 안 된 후보, 아이디어 불쑥 내고 고집대로 바꿔..유연성 해석, 견강부회"
-尹 정책 평가? 김성회 "본인 철학 없어"·장성철 "가치관 정립 전에는 원론적 얘기만 해야"

■ 방송시간 : 12월 16일(목)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https://youtu.be/twhZlRNlpnc

◎범기영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사사건건입니다. 오늘도 정치 대담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김성회 안녕하세요?

▼장성철 안녕하세요?

◎범기영 이재명 후보가 아들의 도박 논란 불거지자 바로 사과했습니다. 앞서 영상에 짧게 나왔는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깊이 사죄드립니다.

◎범기영 사과 발언을 하고 일어서서 고개를 두 번 숙였습니다.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선일보 보도였죠? 이 후보의 장남이 2019년부터 2년간 해외 게임 사이트 그리고 서울 신촌과 경기도 성남에 있는 불법 도박장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 이 경험을 온라인 게시판에까지 올렸다. 상습 불법 도박 의혹이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 보도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바로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의 타이밍, 내용, 방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성회 일단 사과에 대해서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고 그 글을 올린 당사자가 아들이 맞다고 인정했고요. 아들이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온당히 책임지는 자세가 그 괴로움을 더는 길이라고 잘 일러주었다. 그리고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까지 해서 뭐뭐라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면 죄송합니다, 라는 라면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요. 사실 자식 문제는 자식 키우는 분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정말 괴로운 일이거든요, 마음대로 되지도 않는 일이고. 게다가 지금까지 나온 것으로는 부모가 부모의 권력을 사용해서 뭘 덮어줬다, 이런 대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후보에 대한 검증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가족 중 아무나 다치게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서 좀 기사 자체는 불편했습니다.

◎범기영 이재명 후보의 사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군더더기 없이 어떤 조건을 붙이지 않고, 또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잘못했습니다, 자숙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재명 후보도 사과를 잘하셨고 그 아드님도 사과를 깔끔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과 비교해 봤을 때는 민주당의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작동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범기영 그런데 사과로 끝날 일이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런 범죄 행위를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것을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드려야 하고요. 특히 친인척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도박 자금이 상당액이에요. 이 도박 자금이 금융회사 인턴으로 근무하던 아들이 과연 어떻게 조달한 것인지 그런 내용조차도 수사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범기영 도박은 불법이죠? 정선 카지노에서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 할 수 있는 거 말고는 또 놀이 수준으로, 가족 간에, 친지 간에 하는 이런 게임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고 당연히 책임지겠다. 이렇게 발언하기도 했어요.

▼김성회 더할 말도 보탤 말도 없습니다. 그냥 처벌 사유가 되면 처벌을 받겠다고 한 것이니 경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면 수사를 할 것이고 그것에 맞는 벌을 받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더할 말도 뺄 말도 없다.

▼장성철 그러니까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씀은 뭐냐 하면, 상습 불법 도박은 죄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위반이 된다는 것이고, 형법 246조에 의하면 도박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식의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건데, 가로세로연구소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또 이재명 후보 아들을 또 이제 이러한 것으로 상습 도박,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이거는 사생활 분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과연 대선 과정 중에서 검증돼야 될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생활과 사생활이 아닌 부분은 다 공인이 되려면 검증은 받아야 하지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도박을 했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런 것이 밝혀졌을 때 빼려고 노력을 했거나, 이러면 사생활의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검증돼야 되는데, 이 부분까지 본인들이 사과한 마당에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범기영 후보와 좀 엮고 싶어 하는 기류죠? 그 도박 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인턴이던 아들이 그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들어 있어서.

▼김성회 지나친 부풀리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장 교수님께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만 가족 간의 문제이고 사실 이제 아픈 자식의 얘기인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든 저잣거리에 끌고 다니려고 하는 심보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면 정치가 어디까지 잔인해져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국민적인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 좀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뭐 본인들 집에 불이 났기 때문에 그런 힘든 상황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비정하다는 이야기를 더 듣게 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좀 비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라든지 저는 제가 벌어서 했습니다, 라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장은 이용 안 했습니다, 라든지 발뺌을 하면 이거는 언론의 검증도 들어가야 되고 비판을 받아야 되고 법적인 조치도 저는 취해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거짓말 논란을 하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은 깔끔하게 사과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기영 그러네요. 게임은 했지만 불법 도박은 아니었다거나 이런 해명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불난 집 이야기를 했는데, 불이 어떻게 붙었는지 좀 보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아내죠? 김건희 씨, 허위 이력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대응을 저희가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죠.

'부인 허위 경력 의혹'에
오전에는 "현실을 봐라"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어제 오전)
공채가 아닙니다, 시간강사는.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뭐 채용 비리 뭐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저쪽에서 떠드는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대학에 아는 분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강사 어떻게 뽑는지.

부인, "사과 의향 있다"에
오후에는 "송구해 하는 게 맞아"

<녹취> 기자
어제 뉴스 인터뷰에서 한 사과가 공식 사과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과에 뭐 공식 사과가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어찌 됐든 국민들의 눈높이에 비추어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에게 송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 표시고 사과라는 게 뭐 사과를 미리 할 예정이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만 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에서 하는 과도한 공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진상을 국민들도 아셔야 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팩트체크를 한다, 이런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범기영 저희가 지금 영상으로 보여드린 건 어제 오전 발언, 약간 격앙된 목소리가 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 발언이었죠. 사과에 공식 사과가 따로 있느냐, 이런 발언이었고 오늘 오후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세의 빌미라도 준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국민께는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가 되려는 사람의 부인에게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이기 때문에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오든 간에 국민께는 늘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오전에는 격앙됐다가 오후에는 아내의 사과가 적절했다. 그러니까 직접 사과한 건 아니었죠? 그리고 오늘은 반 발쯤 더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응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저는 대응이 상당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빌미를 제공한 것도 윤리적으로 상당히 죄송하다? 이거는요, 허위 경력을 쓴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문서 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도 조치가 될 수 있어요. 물론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처벌은 받을 수 없지만, 정치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건희 씨가 처음에 이런 사건이 불거졌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허위 경력 썼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일로 남편에게 누를 끼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사건이 이렇게 확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그냥 돋보이려고 했던 욕심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둥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공세였다, 공격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잘 된 대응이라고 안 봐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생활 차원의 문제이긴 해요. 하지만 현재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부부의 거짓말 논란, 상황 인식의 논란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언론에서 계속 비판받고 야당에서도 비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억지로 옹호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과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거는요, 내로남불이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본인 가족 일에 관해서는 이게 뭐가 잘못이냐, 나는 내가 관여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것도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아요, 라고 공격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데 허위 경력 쓴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사과를 했어야지 왜 자꾸 저렇게 다른 조건과 다른 얘기들을 꺼내면서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지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고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저는 윤석열 후보가 검사의 성에 갇혀 있는 채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분이 어제 얘기를 하면서 기획 사건이라는 무시무시한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대로 하면 민주당이 YTN 부르고 그다음에 중앙 일간지 어디 부르고 어디 부르고 해서 자, 당신은 이 아이템으로 하고 당신은 그러면 김건희 관련해서 이걸 터트리고 아이템을 나눠준 다음에 시간까지 정해서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언론으로서는 정말 모욕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검사였던 윤석열 지검장, 이런 시절에 심지어는 편집국장에 있었던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언론에게 자기들이 사건을 마치 흘리는 것을 배당하듯 흘렸던 기억을 가지고 지금 정당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모양인데, 검찰이 어떻게 언론과 관계를 맺었는지 저희는 잘 모르지만 여의도에서는 이런 게 통하지 않고 기자들의 자존심이 이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도 정말 놀랍고요. 또 한편으로는 엘리트로서의 지나친 계층을 나누는 인식들, 예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인터넷 매체하고 중앙 일간지가 다르다. 그다음에는 손발 노동과 자기들이 하는 노동은 달라서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시간강사, 교수를 나눠서 시간강사가 아무나 하는 거, 그런 거라는 이런 어떻게 계층을 나누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국민 통합을 하는 대통령을 맡겠다? 좀 어이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장성철 저는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 본인과 그리고 당의 대응도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덜 잘못했어,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거든요? 전과 4범, 더 나쁘지 않습니까? 후보 자격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들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와 비판을 했던 것을 비교해 보면, 이것은 내로남불로 공격당할 소지가 없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분들에게 좀 화를 내시더라고요. 당신들 취재 좀 똑바로 하고 이거 알아보고 이래야 된다. 사실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기자분들에게 그냥 가감 없이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최고 지도자가 될 분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도 보여집니다. 저는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선대위 쪽에 조언을 드리고 게 뭐냐 하면, 윤석열 후보의 출마 명분은 공정과 정의, 상식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출마 명분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할 것은 깨끗하게, 깔끔하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단순한 작은 의혹이 아니라 출마 명분 자체를 허물 수도 있다, 그만큼 위중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성회 저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출마한 3개의 지탱 고리를 공정과 상식, 반문재인, 정권 교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문재인이라는 것은 검찰총장으로서 저항했다, 이런 것이었는데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 이유 자체가 한 번 흔들렸고요. 그나마 공정과 상식, 민주당보다 잘할 것이라고 국민들이 굳게 믿고 있었는데 남에게는 법 적용이 추상같은데 검사들은 확실히 검사 가족에게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잣대를 가지고 오는구나, 이게 사실은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 하루 정도 일정을 접고 아내분하고 앉아서 무엇무엇이 허위 경력이었는지 정리를 해서 사실을 확인해보니 이렇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확인 못 한 것이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확인을 본인도 안 하고 일단 기자들한테 똑바로 알아보라고 윽박지르고 대변인들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상태로 엉뚱한 이야기로 반박을 하다가 계속 틀린 이야기가 나오고 오히려 언론에서 더 많은 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결국 남은 것은 정권 교체의 적임자가 나다, 라는 앙상한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중의 하나가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라도, 그러니까 민주당은 배우자 일정도 따로 선대위에 지명이 돼 있죠? 뭔가 메시지도 좀 관리하고 일정도 관리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그냥 스스로 알지 못하는 번호로 걸려오는 기자의 전화를 받고 이런 형태로 비공식적인 인터뷰를 하는, 이런 모습이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장성철 선거를 많이 준비해본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응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범기영 그러니까 권하지만 받지 않는 겁니까? 아니면 당 차원의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장성철 제가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곤혹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저희가 선거를 준비하는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러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아요. 그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생각인지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생각인지 아니면 선대위에서 후보 배우자는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유가 세 가지라도 다 적절하지 못하다. 관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성회 대선을 저도 치러본 입장에서 특히 후보자의 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사실상 우리가 움직이라는 대로만 움직이십시오, 라고 하는 지경으로 가 있는데, 여기 캠프의 문제는 남의 캠프라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말도 못 붙여보는 상황이라는 게 너무 명확히 드러납니다. YTN에서 있었던 보도나 이 의혹 제기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다 나왔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와서 물어봤어야죠. 이력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분명히 물어봤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팀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대응을 했어야 됐는데 일이 터지고도 제대로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 이건 지금 선거를 치르겠다고 하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선대위 차원에서 특별한 관리팀을 배치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선거 많이 치러본 전문가들 국민의힘에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을 안 할 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대로 좀 후보의 배우자를 보좌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옳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그런데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선대위 차원의 사과는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후보자가 일단 결정해야 될 문제다. 당사자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이 많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만약에 후보자나 배우자가 저런 사실 관계를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 선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한다고 한들 후보자나 배우자가 왜 사과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범기영 그것도 그러네요.

▼장성철 국민들께서 아니 당사자가 사과해야지 선대위가 왜 사과합니까? 이건 사과의 진정성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후보자와 배우자가 직접 해결해야 할 문제다, 라고 말씀드려요.

▼김성회 저는 이건 굉장히 예고된 수순이었다고 보는 것이요. 처음에 선대위 조직이 만들어지면서부터 후보와 특히 후보 부부 두 사람 간에 상의 되고 두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 중심으로 선대위의 주요 멤버들이 뽑혔다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변에서 후보에게 제대로 딱 부러진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돌파합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안에 있으니까 아직도 저렇게 안이한 인식으로 기자들에게 똑바로 알아보라는 이야기를 후보가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거죠.

▼장성철 김성회 대변인님께서 너무 신나 가지고 공격하시는 것 같습니다.

◎범기영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 이야기도 좀 해보죠. 코로나 상황, 갈수록 방역 지표가 안 좋아집니다. 정치권에서도 여러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녹취>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간 고통을 견뎌오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거듭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실보상 금액에 포함되지 못하던 부분도 폭넓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또 새로운 방역 지침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녹취> 김종인 /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정부는 이미 예산 편성을 갖다가 완료를 했기 때문에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서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에 임하고 그래도 자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에 이 정부가 해야 할 추경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기영 오늘 방역 상황 관련해서 문 대통령도 사과 메시지를 또 내놨어요. 방역 조치를 강화하게 돼서 국민께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 협조에 대해서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서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추경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발언을 보면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장성철 그러니까 추경을 하지 않으면 손실보상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저는 무능력하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 많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한계 상황에 몰려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대략 2조 2,000억 정도로 손실보상금으로 배정을 해놨어요. 이것은 다른 예산을 조금 계수 조정해서 줄이더라도 좀 두텁게 해놨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부에서 좀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제대로 보상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이 너무 액수가 적었다는 것이 문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재원 마련이에요. 이것을 다시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손실보상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해질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께서는 좀 지시를 잘하신 것 같아요. 빨리 기재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와서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가 워낙 강경해서 가능할까요?

▼김성회 생각만 해도 머리가 뜨거워지네요. 일단 첫 번째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하신 말씀은 1년 전에 했어야 되는 이야기고 1년 전에 실천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의 무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확장 재정 정책 펼치라고 3년 전부터 말씀하시는데도 기재부 꿈쩍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나마 야당에서 확장 재정 하면 안 된다고 같이 버텨줬으니까 그렇다고 치는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께서도 50조 말씀하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당도? 그렇다고 하면 기재부가 이번에는 움직여야 되는데 이번에도 만약 움직이지 않으면 민주당이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두터운 지원, 두터운 지원 이야기하는데 이건 두터운 지원이 아니라 사람 죽으라고 내몰아놓고 한 푼도 안 쥐어주는 이 군인들을 전선에 몰아넣고 지금 확장 재정을 할 수가 없어서, 재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총알을 못 주겠다는 이야기를 태연하게 하고 있는 정부였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강하게 비판을 하고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아주 정상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있는 예산 다 끌어서 먼저 쓰고, 원래는 1년 동안 쓸 돈 아닙니까? 지금 주어진 3개월 동안 다 써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부터 또 기재부랑 추경을 하네 마네 싸울 일이 없고 저는 2조, 주어진 돈을 일단 먼저 다 끌어다 써버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내년 1~2월에 다시 메워서 쓰는 방식으로 가야 하는데 저는 확장 재정 정책을 이번에 반드시 펴서 소상공인들 더 이상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런데 야당에서는 재정 건전성을 들어서 사실 좀 소극적인 듯한 태도였거든요.

▼장성철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 걱정은 되지만 지금 전 국민에게 다 주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자금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다른 쪽 예산을 계수 조정해서 줄이더라도 저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이 지금 길거리에 떠밀려가지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재정 건전성 얘기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 도와드리는 것은 재정 건전성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성회 세상에서 제일 깐깐한 독일이 1년 동안 230조 원의 빚을 내서 국민들을 도왔습니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니까 우리가 230조 원 하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 과감한 결단이 우리 정부에게도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범기영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 이유가 그거니까요, 사실. 우리가 정부를 구성해서 지키는 게.

▼장성철 그러니까 자영업자는 죄가 없어요. 그냥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은 생계가 달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만큼 정부의 방침을 따라줬으면 국가가,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줘야죠. 지금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권이 말만 번지르르하고 무능력하다고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정치권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포퓰리즘, 표를 돈으로 사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을 벌이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온 측면도 없지 않은데 좀 전향적으로, 정말 사람을 살리는 문제입니다.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후보 오늘 행보도 좀 보고 이어갈까요? 영상 보겠습니다.

이재명·추미애, 사회대전환위 출범
"불로소득, 사회통합 저해"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과도한 불로소득은 사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 통합에 크게 저해가 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국가의 부 중에 뭐 평균적으로 20% 또는 25% 가까이가 부동산 불로소득이란 사실 자체가 국민들께서 좌절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주원인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대 개혁을 통해서 다시 노동하고 기여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로 전환되길 바랍니다.

최태원 등 기업인 만난 윤석열,
"성장은 무조건 중요"

<녹취>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업이 성장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나 공무원은 자기 일을 그냥 하는 것이지 어떻게 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고용이 창출되고 또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구시대적인 그런 논쟁에 발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성장은 무조건 중요합니다.

◎범기영 두 후보의 발언 좀 들어보셨고요. 여당 후보의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할까요? 이재명 후보는 메시지가 좀 너무 많다, 그리고 좀 왔다 갔다 하지 않느냐, 이런 비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자, 이런 주장을 놓고는 여당 내에서도 청와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있어서, 화면에는 청와대 정책실장 목소리가 나가고 있군요. 제도 근간에 대한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 시장 메시지에 혼선을 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거듭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성회 저는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범기영 정상적이다.

▼김성회 대통령 후보, 청와대, 민주당 토론할 수 있죠. 팔 걷고 하면 되죠. 진작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대선 기간이 워낙 짧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간 민주당의 중심에서 국회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와 경기도를 거쳐 오는 별도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싱크를 맞추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라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라고 바로 수용을 했잖아요. 지금 이 문제도 본인의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건 경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에게 덧씌워져 있는 가장 안 좋은 이미지는 완고하다,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던지고 이 정책팀과 함께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은 지금까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부터 당과 더 찰떡같은 호흡을 맞출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저는 준비 안 된 후보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생각과 아이디어를 불쑥불쑥 내세워가지고 정부가 이미 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거나 시행 예정인 것들을 몇 가지를 지금 본인의 고집대로 바꾸고 있거든요? 이것은 옳지 못해요. 왜냐하면, 국가 정책의 일관성이라는 부분과 한 명의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의 정책이 바뀐다는 이런 불안감을 심어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이 부분도 이미 다 하기로 돼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쑥 꺼내들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을 시행하는 쪽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유연성으로 해석하는 것은 견강부회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상대적으로 윤 후보 쪽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제 한국노총 만난 자리에서는, 약간 놀라운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노동이사제나 타임오프, 이거를 전격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어요. 오늘은 또 그 전형적인 작은 정부론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정책에 대한 평가도 좀 해 주시죠.

▼김성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범기영 잘 모르겠다?

▼김성회 매일 아침에 이렇게 메모리카드를 꺼내서 꽂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늘 무엇을 꽂았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너무 달라지니까 최저임금을 꼭 줄 필요가 있나? 그보다 아래에도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을 하게 해줘야지 어떻게 못 하게 하느냐, 주 52시간 이거 다 지켜야 되느냐, 지금 전 노동자의 40%가 아직도 못 지키고 있는 법을 지나치다고 말씀하시던 분이 갑자기 그다음 날 타임오프 얘기를 하는 것은 그날 말씀 자료를 누가 적어줬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 조금만 과거로 돌아가면 유승민 의원이 물어볼 때는 증세 안 된다고 딱 자르시던 분이 그다음에는 인터뷰를 하면서 50조 예산 만들어서 소상공인 돕겠다고 하는 이런 페이퍼마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 본인의 관통하는 철학이 없기 때문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말 그대로 준비 안 된 후보의 전형이다. 저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누가 대통령을 하는 건지, 그 뒤에서 페이퍼를 써주신 분들의 명단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장성철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완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제가 우려스럽게 보는 부분은 최근 3주 동안 정책을 누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라는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경제, 코로나 극복, 노동, 복지, 문화, 외교, 누가 더 잘한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한 가지, 성 평등 문제만 빼놓고는 다 이재명 후보가 잘할 것 같습니다, 라는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 김성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정책을 잘 모르는 거 아니야? 준비 안 된 후보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여기저기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 그거는 단순히 국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자질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까지 확대 평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정책은 한 번 내뱉으면 참 주워 담기가 힘듭니다. 이재명 후보 보세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가 다시 주워 담으니까 말 바꾼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철학과 가치관이 확실하게 정립되기 전까지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시고 정책 공약 발표를 좀 며칠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발표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론에도 충실한 그런 정책 준비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범기영 지금 총론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오늘 이 지지율이 낮은 후보들 움직임도 간략하게 소개드리고 짧게 논평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모든 시민에게 최저 소득 100만 원씩 보장해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안철수 후보는 형 집행정지를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 사면은 다음 대통령이 결정하더라도 일단 형 집행정지로 연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짧게 코멘트를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김성회 안철수 후보는 사면을 원하시면 사면을 원하는 후보가 사면을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본인이 당선돼서 사면해 주면 되는 일을 자꾸 복잡하게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100만 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장성철 저도 심상정 후보께서 자꾸 돈을 나눠준다는 식으로 공약을 더 이상 안 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집권 여당 측에서는 좀 넉넉한 마음으로 전직 대통령들을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범기영 형 집행정지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성철 교수, 김성회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구성: 강인규, 정리: 김영주 신성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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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