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반대" 밝힌 청와대

문준모 기자 2021. 12. 1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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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하고 또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후보가 공언한 내용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데, 집권 청와대와 미래 권력 대선 후보 사이에서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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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최근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자고 제안하고 또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었는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집권여당 후보가 공언한 내용에 청와대가 제동을 건 모양새인데,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 총회를 열어 의견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기자>

즉각적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소상공인 선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해온 이재명 민주당 후보, 어제(15일)는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재명/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청와대 정책사령탑인 이호승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부족하다면) 임시적인 예비비 등에서의 조치, 아니면 기금 쪽에서의 확장 이런 가능한 수단은 있습니다. 현재로선 추경까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이 실장은 이 후보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받아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 다주택자에게 11개월간 양도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다시 정책을 되돌리게 되면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흐트러지게 되고요.]

앞서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주택을 내놓으면서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한 바 있습니다.

갈 길을 가야겠다며 현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선 여당 후보와 정책 일관성에 반한다는 청와대가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

이재명계 의원은 "청와대에 있는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직격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데, 집권 청와대와 미래 권력 대선 후보 사이에서 의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정성훈, CG : 한정우)

문준모 기자moonj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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