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연 60조원대로 늘릴 것.. 현재보다 10% 증가"

2023~2027년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 검토

일본 육상자위대와 미 해병대의 공동훈련 '레졸루트 드래곤 21'이 실시되고 있는 일본 미야기현 오조지하라 훈련장에 눈이 내리고 있다. 중국에 의한 안보 위험이 커지면서 올해 일본 자위대는 외국군과의 공동훈련을 크게 늘렸다. 오조지하라=UPI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내년에 개정할 중기방위력정비계획(중기방)에 향후 5년간 쓸 방위비 총액을 30조 엔(약 311조 원) 규모로 책정할 전망이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2023~2027년 적용될 중기방의 방위예산 총액을 현행 계획에서 3조 엔 늘려 30조 엔대로 명기하기로 조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현행보다 10% 정도 늘어난 연간 6조 엔(약 62조 원)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방, 방위대강은 2013년 12월 처음 작성된 안보정책 기본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과 더불어 일본의 3대 전략문서로 불린다. 중기방은 대략 10년간의 방위력 목표 수준을 보여주는 ‘방위대강’에 근거해 향후 5년 동안의 방위비 예상치와 필요한 방위 장비 수량을 규정한다. 2018년 12월 방위대강과 함께 새롭게 결정된 현행 중기방에는 2019~2023년도 5년간 방위예산 총액이 약 27조5,000억 엔으로 돼 있다.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중기방 등 3개 전략문서를 내년 말까지 조기에 개정하기로 해, 다음 중기방의 계획 기간은 2023~2027년으로 1년 앞당겨진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방위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의 군비 증강 등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 미국의 일본에 대한 방위력 강화 압박이 커지면서 방위비를 늘리기로 했다. 중국의 국방비는 2021년 20조 엔 규모로 일본의 4배에 달했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도 서두르고 있다. 특히 올해 4월 스가 요시히데 당시 일본 총리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성명에 이례적으로 “일본은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하기로 결의했다”는 내용을 담았다. 신문은 “중기방으로 나타내는 (방위비) 증액 방침은 그 구체책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취임한 후 첫 통화에서도 방위비 증액을 언급했다.

방위비 증액분은 주로 신규 장비품 취득이나 중국, 대만에서 가까운 난세이(南西) 제도에서의 부대 전개 및 미사일 방위력 강화에 쓰일 것으로 신문은 내다 봤다. 지상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함정을 도입하고, 2035년 배치를 상정하는 차기 전투기 개발비용으로도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이버 방위나 우주, 전자파 등 ‘신영역’에 대한 대응도 확충한다.

도쿄= 최진주 특파원 parisco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