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제한 조항 삭제한 국방수권법 가결

한화 약 914조원 국방예산 담긴 국방수권법 상원서 최종 의결

워싱턴에 있는 미 국회의사당. © AFP=뉴스1 © News1 노선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국 상원이 15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했다.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 7700억 달러(약 914조원)로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을 편성하는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표 대 반대 10표로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것보다 250억 달러가 더 많은 국방비 지출 승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 찬성 363표 대 반대 70표로 통과시켜 상원으로 법안을 넘겼었다.

국방수권법은 지난 60년 동안 매년 법으로 제정되는 주요 법안 중 하나로,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 관련 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이 주시하는 법안이다.

이번에 통과된 국방수권법엔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 일환으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에 배치된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앞서 하원은 지난 9월 NDAA를 통과시켰지만 상원 심사 과정에서 지연되자, 미 상·하원 군사위원회 지도부가 추가 논의를 통해 지난 7일 합의안을 도출했다.

당초 하원이 지난 9월 통과시킨 NDAA엔 “한국은 계속해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라며 “주한미군의 주둔은 북한의 군사적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 안보 관여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남한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미군 16개 부대의 존재는 한반도의 안정 세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동맹국에 대한 확신으로 작용한다”면서 “미국은 한국 및 일본과 같은 다른 지역 동맹국과의 양자 관계를 유지 및 강화하고,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기존의 강력한 군사 주둔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미 의회가 새 국방수권법에서 주한미군 감축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현 시점에선 주한미군 주둔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의 정보 동맹에 한국 등을 포함할 경우 이점과 한계 등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한편 새 법안은 지정학적 위협, 특히 러시아와 중국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하도로 했다.

대만 방어를 위한 의회 지원 성명과 국방부가 중국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아울러 군대에 대한 2.7% 급여 인상과 더 많은 항공기 및 해군 선박 구매도 담겼다.

또한 사이버사령부를 통해 북한, 중국, 이란, 러시아 관련 국가별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상원 군사위 등에 브리핑하도록 했다. 우크라이나 군대를 지원하는 우크라이나 안보 이니셔티브에 3억 달러, 유럽 방위 이니셔티브에 4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