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주한미군 감축 제한' 삭제한 국방수권법 처리

미국 상원이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현지시각 15일 전체회의에서 7천680억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유지를 위한 방어막이 약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해외 미군 배치 검토 결과를 최근 발표하는 등 주한미군 규모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방수권법은 미국의 국방 예산을 담은 법안입니다.

새 법안에는 국방부가 극초음속미사일 시험을 포함해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대전략'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