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악재 or 기회..'선지원 카드' 던진 이재명, 위기관리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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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코로나19(COVID-19) 확산세에 직격탄을 맞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전적 지원' 카드를 꺼냈다. 100조원 규모의 지원책과 재원 마련을 위한 사회연대기금 및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도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세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 따른 이 후보의 선제적 조치다.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이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이 또다시 국민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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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지원 후정산"…손실보상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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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을 찾은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불편이 겪지 않도록 '선지원 후정산'하는 지원과 (사후적) 보상을 적절히 섞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사후적 손실보상을 확대하면서 사전적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손실보상 및 지원 체계를 전환하는 취지다. 정부의 방역 조치 실시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기간 등에 따라 지원액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에 따라 사후 정산하는 방식의 손실보상과 병행한다.

직접적인 재정 지원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금융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재정 지원 확대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저금리 금융지원보다 피해 극복과 생계 유지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현금성 지원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대병원분회 관계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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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지원 규모…사회연대기금+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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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연대기금과 국채 발행을 수반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논의도 시작한다. 이 후보 직속 공정시장위원회(이용우·채이배 위원장)는 이날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초회복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상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금 마련 등에 56조원 △자영업자 부채 부담 완화 방안에 24조원 △폐업 자영업자의 생계 지원에 6조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위원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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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회귀한 날, 이재명 위중증 치료시설行…위기관리능력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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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정부가 사실상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회귀를 선언하기 전날인 14일 긴급성명을 내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선보상 선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이날 오전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재개한 첫 공개 일정으로 보라매병원을 찾은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보라매병원은 다수의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공공병원으로 위중증 환자 치료 시설 확대를 준비 중인 곳이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11일 경북 칠곡군 전적기념관 행사에 함께 있었던 당 관계자가 확진을 받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내년 3월 대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대체로 여당 후보에게 악재라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이 후보가 '이재명의 민주당'을 선언하며 차별화에 나선만큼 이 후보의 대처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후보가 국민의힘과 정부에 역제안하는 메시지에 힘을 주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후보는 "정부로서는 재정지원 확대에 따라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마침 야당의 적극적인 주장도 있다"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와 같은 방향에서 천명했다고 보시면 되고 야당의 적극적인 논의 참여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보상 방안 추진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5일 오후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을 현장 방문해 보라매병원 임원진에게 코로나19 대응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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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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