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GDP 뻥튀기?.."건설수주 통계 8년간 조작돼"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국토교통성이 건설공사 수주를 최근 8년 동안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문제의 통계의 정식 명칭은 건설공사수주동태통계다. 약 1만2천개 건설업체가 매달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수주 실적을 국토교통성이 취합해 작성한다.

아사히는 통계 조작이 건설업체가 제출 기한을 넘겨 수개월 치 건설공사수주 실적을 광역지자체에 제출할 때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A사가 6~8월 수주 실적을 한 번에 제출하면 해당 3개월 치 실적을 8월 실적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문제는 A사가 제출하지 않은 6월과 7월 실적도 '0'이 아니라 같은 달 실적을 제출한 다른 업체들의 평균치로 계상하는 규칙이 있어 6~7월 실적이 이중으로 계상된다.

국토교통성의 지시로 광역지자체가 행한 이런 방식의 이중 계상은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연간 1만 건 정도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 수주 실적이 부풀려지고, 이는 국내총생산(GDP) 산출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건설공사 수주 실적은 79조5천988억엔(약 830조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성의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이론상으로 (GDP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건설공사 수주 통계 조작은 통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에 대해 사이토 데쓰오(齊藤鐵夫) 국토교통상은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매우 유감이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중의원 예산위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방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작년과 올해 GDP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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