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패스 연이틀 '먹통', 정부의 무능에 부글부글 끓는 민심

"감염위험 키웠다"는 비판 자초
과태료 무서워 손님 돌려보내
'특단 조치'만은 실기 말아야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지 이틀째인 1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네이버 등 QR코드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정부의 방역무능이 또 도마에 올랐다. 방역패스 적용 이틀째인 어제도 백신 접종완료증명(QR코드) 시스템이 먹통이 돼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됐다. 지난 6일부터 일주일의 계도기간에 정부는 무엇을 준비했는지 묻게 된다. 급기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특정 시간 과부하가 걸려 문제가 생겼다”며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점심·저녁시간에 직장인들이 식당·카페 등으로 대거 몰릴 것이라고 예상 못 했나. 지난 7월 백신접종예약시스템 불통 사태로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으니 말문이 막힌다.

어제 점심시간대에 식당·카페 등에서는 ‘QR 체크인’을 누르면 “데이터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기 일쑤였다. 질병관리청은 “편한 시간 네이버, 카카오 등에서 발급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전 안내문자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과태료 150만원이 무서워 식당들은 손님을 되돌려보내야 했지만 그냥 받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세를 잡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가 감염 위험을 배가시킨 꼴이 됐다고 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만 12∼17세 소아·청소년 방역패스도 매한가지다.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소아·청소년이 학원·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때 방역패스를 적용하려고 했지만, 학부모들 반발이 거세 적용시기 연기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쳐 신규 확진자가 7000명대까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하는 일은 한심함 그 자체다. 최근 성인접종 완료율이 90%가 넘는데도 방역패스가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정부의 이런 무능 행정과 무관치 않다.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다. 어제는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 20일 이후 하루 사망자(94명)와 위중증 환자(906명)가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81.8%로, 총병상 1288개 가운데 1053개가 가동 중이다.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19 환자가 죽어야 병상이 나온다”는 말이 나올 만큼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의료진이 부족해 치료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2월 한 달이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목요일 정도까지 상황을 보겠다”고 한다. 한가한 상황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특단의 조치까지 실기한다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