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급식 예산관리 부실.. 부대별 질도 천차만별

육군본부 식재료비 운용실태 감사
2020년 지침 맞춰 관리 0.6% 불과
육군 성폭력 등에도 '솜방망이'
4년여간 40명 징계 없이 경고만

군 장병들의 부실한 급식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급식 질을 결정하는 식재료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맞춰 급식을 운영하는 부대가 적다 보니 부대마다 급식의 질 차이가 천차만별이라는 것이다.

감사원이 14일 공개한 육군본부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0년 부대별 식재료비 월간 흑자·적자 비율은, 육군 급식운영지침 기준인 ±10%를 초과하지 않은 급식 편성 부대가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곳(2.8%), 2020년 506개 중 3곳(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맞게 급식을 관리하는 부대 비율이 그만큼 낮다는 뜻이다.

반면 해당 기준을 7회 이상 초과한 부대는 2019년 173곳(31.1%), 2020년 247곳(48.8%)이었다. 많게는 36.7%의 식재료비를 더 받은 부대도 있었다. 같은 해 부대 61곳이 연간 가용액 기준을 초과했지만, 육군본부와 급식 지원부대인 급양대는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급양대는 월간 적자·흑자에 대해 감독할 권한이 없어 부대별 결산자료만 취합하는 실정이다. 결국 적정 예산이 되도록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부대 지휘관에 따라, 또 식재료를 달마다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급식 질이 제각각인 상황이다. 같은 부대 내에서도 1인당 부식비가 달별로 4106원, 1만418원 등 편차가 크게 벌어진 사례도 있었다.

한편 감사원이 군 수사기관으로부터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예하 부대에 통보된 범죄사건 4063건(3818명)의 징계 현황을 확인한 결과, 기소유예 이상으로 범죄사실이 확정되고도 징계를 받지 않은 인원이 165명에 달했다. 또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4년여간 성폭력 등을 저지른 군인·군무원 40명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하지 않고 서면 경고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